알파경제 - [주요] 강제징용 해법 발표 외 6일 주요뉴스 써머리

[알파경제=김우림 기자]  

박진 외교부 장관이 6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국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이 조성한 재원으로 판결금을 대신 변제하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정부, 강제징용 해법 발표… “피해배상 제3자가 변제”
정부가 한국 주도의 ‘제3자 변제’ 방식을 골자로 하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배상 해법을 공식 발표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6일 외교부 청사에서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재단)’이 강제징용 피해자·유족 지원 및 피해구제의 일환으로 2018년 대법원의 3건의 확정판결 원고분들께 판결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동 재단은 현재 계류 중인 강제징용 관련 여타 소송이 원고 승소로 확정될 경우 동 판결금 및 지연이자 역시 원고분들께 지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재원과 관련해선 “민간의 자발적 기여 등을 통해 마련하고 향후 제단의 목적사업과 관련한 가용 재원을 더욱 확충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원 마련은 포스코를 비롯해 16개가량의 국내 청구권자금 수혜 기업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우선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알려졌다.

◇ 주52시간제 개편… 주69시간 일하고 장기휴가 가능해진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6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근로시간 제도의 대대적 개편을 추진한다. 근로자들이 1주일에 52시간까지만 일하도록 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해 바쁠 때는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주 52시간제(기본 40시간＋최대 연장 12시간)’의 틀을 유지하되 주 단위의 연장근로 단위를 노사 합의를 거쳐 월·분기·반기·연으로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럴 경우 단위 기준별 연장근로시간을 살펴보면 월은 52시간(12시간×4.345주), 분기는 156시간, 반기는 312시간, 연은 624시간이다. 휴가를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 ‘근로시간저축계좌제’도 도입한다. 저축한 연장근로를 휴가로 적립한 뒤 기존 연차휴가에 더해 안식월 개념처럼 장기 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 2월 물가 4%대로 둔화… 전기·가스 역대 최대 상승
석유류와 축산물 가격이 하락하면서 2월 물가 상승률이 10개월 만에 4%대로 둔화했다. 다만 공공요금 인상 여파로 전기·가스·수도 가격은 역대 최대폭 상승을 기록했고 가공식품도 오름폭을 키웠다. 6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2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0.38(2020년=100)로 지난해 2월보다 4.8% 올랐다. 전월(5.2%)보다 상승률은 0.4%포인트 떨어졌다. 물가 상승률이 4%대를 기록한 것은 지난해 4월(4.8%) 이후 10개월 만이다. 공공요금 인상 여파로 전기·가스·수도는 28.4% 올라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0년 이후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전기료가 29.5%, 도시가스료가 36.2%, 지역 난방비가 34.0% 각각 올랐다.

◇ 한일, WTO 분쟁해결절차 잠정 중단 결정
한국과 일본이 수출 규제 협의를 진행하는 동안에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해결 절차를 중단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강감찬 무역안보정책관은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한일 수출규제 현안 기자회견에서 “양국 정부는 수출규제에 관한 한일 간 현안 사항에 대해 양측이 2019년 7월 이전 상태로 되돌리기 위해 관련한 양자 협의를 신속히 해나가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일본 경산성도 동일한 시간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일본 정부는 이를 위해 한일 간 수출관리 정책 대화를 곧 개최하기로 했다.

◇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평가 통과… 환경부, 조건부 동의
환경부가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조건부 동의(조건부 협의)’했다고 6일 밝혔다. 이로써 제주 남동쪽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리 545만 7000㎡ 부지에 길이 3200ｍ 활주로 1본을 갖춘 공항을 새로 짓는 사업은 추진될 수 있게 됐다. 앞서 국토부는 환경부와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완료되면 평가 내용이 반영된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안)을 공개하고 건설사업 추진을 공식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번 환경부 동의로 제주 제2공항 건설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 새 헌법재판관에 '정통 법관' 김형두·정정미 내정

대법원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6일 김형두 서울고법 부장판사(전 법원행정처 차장)와 정정미 대전고법 고법판사(부장판사)를 각각 이선애, 이석태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후임으로 내정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김형두 부장판사(왼쪽)와 정정미 부장판사. (사진= 연합뉴스)

김형두(58·사법연수원 19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전 법원행정처 차장)와 정정미(54·25기) 대전고법 고법판사(부장판사)가 각각 이선애, 이석태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후임으로 내정됐다. 대법원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6일 새 헌법재판관으로 이들을 지명하기로 내정했다고 밝혔다. 이선애 재판관은 이달 임기 6년이 만료되고 이석태 재판관은 4월 정년인 70세를 맞는다. 김 부장판사는 1993년 판사로 임관한 이래 전국 각지의 여러 법원에서 다양한 재판을 담당한 정통 법관으로 꼽힌다. 정 부장판사는 1996년 판사 임관 후 주로 대전과 충남 지역 법원에서 재판을 담당했다.

◇ 이주호 “학폭, 피해자 보호 우선…엄중 사안 단호 대처”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6일 오후 현장 간담회를 열고 학교폭력 근절 대책에 있어서 엄중한 사안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고 피해학생 보호를 우선 중시하겠다고 밝혔다. 대학입시에서도 학교폭력 기록을 확대 반영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가운데 위중한 사안에 대한 기록 보존 강화도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교육부에서는 피해학생 보호를 우선적으로 중시하고 엄중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며 “현장의 교육적 해결력을 강화하고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를 언급하며 “더 이상 학생 간에 발생하는 일방적, 지속적인 학교폭력을 방치하는 일은 다시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교육부에 학교폭력 근절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 이창양 장관 “한일, 수출규제 해결하는 과정 있을 것”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한일 강제징용 문제가 해결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수출규제 문제도 해결해나가는 과정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일 간의 협의가 아주 긴밀히 진행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일본 정부는 2019년 7월 반도체와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제조에 필수 소재인 3개 품목의 한국 수출에 대해 개별수출허가로 규제를 강화했다. 이어 같은 해 8월에는 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백색국가’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기도 했다. 이 장관은 “(일본의)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와 화이트리스트 문제, (우리나라가) WTO에 일본 수출규제를 제소한 문제가 논의 대상일 것”이라며 “나아가 한국과 일본 간 산업협력 기회가 많아지는 등 협력관계를 통해 외교분쟁을 해결하기 수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 집값 10년 만에 1.8% 하락... “올해 더 떨어질 것”
부동산 전문가들이 올해 집값이 더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계속되는 고금리와 대출 이자 부담 등 매수심리가 여전히 얼어붙었기 때문이다. 정부가 부동산 규제 완화 조치를 내놓았지만 부동산 시장이 경착륙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6일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발표한 ‘2023 KB부동산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주택매매가격은 1.8%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간 주택매매가격이 하락한 것은 2012년 이후 10년 만이다.

◇ 하이브 "SM, 카카오 사업협력 즉시 해지하라" 촉구

하이브 본사. (사진=연합뉴스)

이수만 전 SM엔터테인먼트(SM) 총괄프로듀서가 SM을 상대로 낸 가처분 소송에서 법원이 이 전 총괄의 편을 들어준 가운데 하이브가 SM 현 경영진에게 후속 조치들을 요구하고 나섰다. 6일 하이브는 SM 측에 후속 조치를 요구하는 서한을 발송했다. 하이브는 "지난주 법원이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SM이 카카오를 대상으로 신주 및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것은 위법이라 결정했기에 기존에 카카오와 계약한 사업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브는 "당사는 SM이 ‘하이브 블록딜 권유 루머’에 근거하여 의혹을 제기하는 미숙한 행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러한 의혹 제기는 금융시장에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할 SM 인수 절차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시장 참여자들의 불신을 조장할 뿐"이라고 말했다.

 

알파경제 김우림 (anarim89@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