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영상제작국]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정년 연장과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적극적인 추진 의사를 밝히면서 국내 노동 정책의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지난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공적연금 지급 시기와 퇴직 시기의 불일치"를 지적하며 정년 연장의 시급성을 강조하고, 정년 연장을 고용노동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또한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견해를 밝히며, "정식 임명 시 당정협의를 통해 조속한 시일 내 개혁 입법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이와 관련, 이재명 대통령도 법정 정년을 65세로 조정하는 공약을 밝힌 바 있어, 김 후보자가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임명될 경우 정년 연장이 주요 과제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노동계 맏형격인 현대자동차 노조의 임단협 협상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현대차 노조는 국내 산업계에 큰 영향을 미쳐왔으며, 지난 2003년 주 5일제 도입 당시 자동차 부품사 및 협력사 3400여 곳이 순차적으로 주 5일제를 도입한 바 있습니다. 현대차의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에서는 주 4.5일제 도입과 정년 연장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현대차 노조 내부에서는 국내 노동 환경 개선을 선도해야 한다는 사명감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대차 노사가 현재 만 60세인 정년을 64세로 연장하는 쟁점을 통과시킬 경우, 다른 기업들에도 도미노 현상처럼 퍼질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차 노조 관계자는 "현재는 눈치싸움 중이며, 임단협은 하계휴가 때 실무교섭이 열리는 게 관행"이라면서 "특히 정년 연장과 관련, 사회적 관심이 크기에 사측은 물론 노조도 부담을 느끼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현대차 노사만의 문제일 경우 부담이 덜하겠지만, 사회적으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라면서 "여기에 청년 일자리를 빼앗는다는 프레임까지 덧씌워질 수 있어 사실이 아님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치호 경제평론가 겸 행정학 박사는 "지난 1998년 법정 정년을 60세로 늘린 일본은 장기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연장해왔다"면서 "25년이라는 유예 기간을 거쳐 현재 일본 기업의 99%가 65세로 정년 연장을 도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어 "장기간 경영계와 노동계의 치열한 토론을 거쳐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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