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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이 3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 與하영제 의원 체포동의안 가결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 체포동의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검찰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하 의원은 체포동의안 가결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게 됐다.
◇ 정부, 북한인권보고서 첫 공개 발간
통일부가 북한이탈주민 500여 명의 증언을 바탕으로 작성한 '2023 북한인권보고서'가 31일 공개된다. 약 450쪽 분량의 보고서는 ▲시민적·정치적 권리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취약계층 ▲정치범수용소·국군포로·납북자·이산가족 등 크게 4개 장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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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박2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오후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 소인수회담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며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 대통령실 “日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절대 없다”
대통령실이 30일 대변인실 명의 언론 공지를 통해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문제와 관련해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국내로 들어올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6일 열린 한일정상회담에서 일측이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제한 철폐를 요구했다는 보도로 국내 우려가 커지자 진화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 1월 노동자 임금총액 0.6% 하락
30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사업체 노동력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1월 기준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의 1인당 월평균 임금은 469만 4000원으로 작년 동월(472만 2000원) 대비 2만 8000원(0.6%) 하락했다. 고물가 상황이 겹치면서 실질임금은 5% 넘게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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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우리은행 영등포 시니어플러스점에서 열린 개점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 금감원장 “상반기 중 대출금리 하락 체감할 것”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30일 “최근 대내외 금융시장 불안 속에서도 국내 단기자금시장 금리가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올해 상반기 중으로 국민들이 대출금리 하락을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 대기업 반도체 세액공제 최대 25% 확정
국내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이른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세액공제율은 대기업·중견기업의 경우 현행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각각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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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2월 29일 광주 북구청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이 토끼 가면을 쓰고 놀이를 즐기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
◇ 어린이집 표준보육비용 평균 76만원
보건복지부가 30일 발표한 ‘2022년 표준보육비용’에 따르면 2022년 정원 50인 기준 어린이집 표준보육비용은 0∼5세 평균 76만 2000원으로 지난 2019년의 62만 8000원 대비 21.3%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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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이 윤석열 정부의 공공분양주택 ‘뉴 홈’ 게시물을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 공공분양주택 뉴:홈 사전청약 경쟁률 15대 1
윤석열 정부의 공공분양주택 ‘뉴:홈’이 첫 사전청약에서 평균 15.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달 6일부터 17일까지 고양창릉 등 3개 지구 1798호에 대한 사전청약 접수 결과 2만 7153명이 신청해 평균 경쟁률이 15.1대 1로 집계됐다고 30일 밝혔다.
◇ 고위공직자 2037명 평균재산 19억원대
중앙과 지방 고위공직자 2037명의 1인당 평균 재산이 19억 4625만원으로 집계됐다. 2021년 말 당시 고위공직자 1978명의 평균(16억 2천만원)보다는 약 3억 2000만원 증가한 수치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공개대상자는 행정부 소속의 정무직,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국립대학 총장, 공직유관단체장,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회 의원, 시도 교육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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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독자 기술로 개발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Ⅱ)가 21일 오후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에서 2차 발사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
◇ 누리호 5월 중순~6월 하순 3차 발사
한국형발사체 누리호 3차 발사가 5월 중순에서 6월 하순 사이 진행된다. 최종 일정은 발사 한 달 전 발사관리위원회에서 확정한다. 명확한 절차가 없었던 민간 우주발사체와 준궤도발사체 허가·심사 기준인 ‘우주발사체 발사 허가 표준절차’도 새로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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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보고-Ⅲ 배치-Ⅱ 선도함 기공식. (사진=방위사업청) |
◇ 국산 첫 3600t급 잠수함 기공식
방위사업청은 30일 거제 대우조선해양에서 장보고-Ⅲ 배치(Batch)-Ⅱ 선도함 기공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국내 독자기술로 개발되는 배치-Ⅱ 사업의 3600t급 잠수함은 군에 인도된 배치-Ⅰ 도산안창호함(3천t급)보다 크고 표적탐지 및 처리능력이 향상되고 수직발사관 수량이 늘어 은밀 타격 능력이 강화됐다.
◇ 검찰 ‘50억 클럽’ 재수사 본격화
검찰이 30일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에 대한 본격적인 재수사에 들어갔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이날 박 전 특검의 주거지와 사무실, 주거래 은행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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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직 대통령 고(故) 전두환 씨의 손자 전우원 씨가 30일 낮 광주 서구 쌍촌동 거리에서 만난 취재진에게 허리숙여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 전두환 손자 전우원, 31일 5·18 묘지 참배
전직 대통령 고(故) 전두환 씨의 손자 전우원(27) 씨가 31일 5·18 단체와 함께 묘역을 참배한다. 전두환 일가 구성원이 5·18 묘역을 참배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한 이날 오전 10시께 5·18 기념재단과 5월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공로자회)가 위치한 광주 서구 5·18 기념문화센터를 방문해 5·18 유족과 피해자를 만난다.
알파경제 김우림 (anarim89@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