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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연합뉴스 |
[알파경제=김우림 기자]
◇ 일본, 한국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해제
일본이 한국에 대한 반도체 소재 3개 품목(불화수소·불화 폴리이미드·포토레지스트)의 수출규제를 해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한국도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취하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지난 6일 한일 수출규제 현안 원상회복을 위한 양자 협의 방침 발표에 따라 일본경제산업성(경산성)과 제9차 한일 국장급 수출관리 정책대화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정책 대화에서 양국 수출관리 당국의 체제, 제도 운용, 사후관리 등을 포함해 수출관리의 실효성에 대해 긴밀한 의견교환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일 정부는 상호 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백색 국가 리스트(화이트리스트)’ 조치에 대해서도 조속한 원상회복이 되도록 긴밀히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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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레디트스위스 (사진=연합뉴스) |
◇ 크레디트스위스 “중앙은행서 최대 70조원 대출”
스위스 중앙은행이 재무건전성 문제로 주가가 급락한 세계적 투자은행(IB) 크레디트스위스(CS)에 최대 70조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16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크레디트스위스는 이날 스위스 중앙은행인 스위스 국립은행(SNB)으로부터 최대 500억 스위스프랑(약 70조 3000억원)을 대출받아 유동성을 강화하는 ‘단호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붕괴 이후 세계 은행권과 금융시장에서 불안이 지속하는 가운데 전날 스위스 취리히 증시에서 크레디트스위스 주가는 장중 전장 대비 30.8%까지 빠졌다가 스위스 당국의 유동성 지원 방침 발표 이후 24.24% 하락으로 장을 마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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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 요동치던 코스피, CS 지원소식에 소폭하락 마감
크레디트스위스(CS)발 금융위기에 요동치던 지수가 하락 마감했다. 16일 코스피는 전장보다 21.74포인트(0.91%) 내린 2357.98로 출발했고 낙폭을 키우며 2346.11까지 떨어졌다. 스위스 중앙은행이 CS에 500억스위스프랑(약 70조원) 긴급 대출을 제공하기로 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잠시 전일 대비 상승 전환을 하기도 했지만 오후 2370대에서 등락을 반복하다 전장보다 1.81포인트(0.08%) 내린 2377.91로 장을 마쳤다. 코스닥지수는 개인의 나홀로 사자세에 전장보다 0.81포인트(0.10%) 오른 781.98로 장을 종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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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준 전경련 회장직무대행(왼쪽)과 도쿠라 마사카즈 일본 게이단렌(經團連·일본경제단체연합회) 회장이 16일 도쿄 지요다구 게이단렌(經團連·일본경제단체연합회) 회관에서 '한일·일한 미래 파트너십 기금' 설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 한일 재계 ‘미래 파트너십 기금’ 각각 창설
한일 재계를 대표하는 단체가 한일 정상회담이 열리는 16일 ‘한일·일한 미래 파트너십 기금’을 창설한다고 발표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와 게이단렌(經團連·일본경제단체연합회)은 이날 오후 도쿄 게이단렌 회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한일·일한 미래 파트너십 선언’을 통해 이같이 발표했다. 두 단체는 한국 정부가 강제징용 문제 해결책을 발표했고 이에 대해 일본 정부가 한일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기 위한 조치로 평가했다고 언급했다. 이후 정치·경제·문화 등 분야에서 한일 교류 확대에 대한 기대감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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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12월 결산 상장법인 시장별 및 회사별 소유자수 상위 5사. (사진=예탁결제원) |
◇ 5만전자에도 삼성전자 주주 지난해보다 13.6% 늘었다
지난해 삼성전자 주가가 7만 8000원대에서 연말 5만 5000원대까지 하락했음에도 주주 수는 전년(561만 4490만명) 대비 13.6%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한국예탁결제원이 발표한 ‘2022년 12월 결산 상장법인 주식 소유자 현황’에 따르면 국내 주식시장 시가총액 1위인 삼성전자 주주는 638만 755명에 달했다. 12월 결산 상장법인은 2509사의 주식 소유자(중복 제외)는 1441만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대비 57만명(4.1%) 증가한 규모다. 상장법인 주식 소유자 수는 2018년(561만명) 이후 5년 연속 증가 흐름을 이어갔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삼성전자의 소유주가 가장 많았고 카카오(206만 6529명), 현대자동차(120만 9826명), 네이버(105만 1660명), SK하이닉스(100만 7067명) 순이었다.
◇ 저축은행 부동산PF 대출 70% 급증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로 제2금융권인 저축은행에 대한 유동성 우려가 커지고 있다. 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저축은행의 부동산 PF대출 연체 잔액은 약 3000억원, 연체율은 2.40%로 집계됐다. 2021년 말 대비 연체금액은 1000억원, 연체율은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이는 전체 금융사 중 증권사 연체 잔액 3638억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수치다. 앞서 저축은행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저금리 상황과 부동산 시장이 호황을 맞자, 부동산 PF대출 규모를 늘려왔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저축은행 부동산 PF대출 규모는 2019년 말 6조 3000억원, 2020년 말 6조 9000억원, 2021년 말 9조 5000억원, 지난해 3분기엔 10조 7000억원으로 늘었다. SBI·OK·웰컴·페퍼·한국투자저축은행 등 5대 저축은행의 부동산 PF대출 잔액은 2조 6295억원으로 전년 대비 약 45% 증가했다.
◇ 尹대통령 “연장 해도 주60시간 이상은 무리”
윤석열 대통령이 근로시간 개편에 대해 보완을 지시했다. 대통령실 안상훈 사회수석은 16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주60시간 이상은 무리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수석은 “그간 우리 노동시장에서는 주52시간제의 경직성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오랫동안 제기돼 왔다”며 “하지만 입법예고된 정부안에서 (근로시간에) 적절한 상한 캡을 씌우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으로 여기고 보완을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추후 MZ 근로자, 노조 미가입 근로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 현장의 다양한 의견에 대해 보다 세심하게 귀 기울이면서 보완 방안을 마련해 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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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식. (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
◇ 지난해 혼인건수 25년 만에 반토막
지난해 혼인건수가 1년 전보다 감소하며 역대 최소치를 기록했다. 남녀의 초혼 연령은 가장 높았다. 통계청은 전국의 시·구청 등에 신고된 혼인신고서와 이혼신고서를 바탕으로 이러한 내용의 ‘2022년 혼인·이혼 통계’를 16일 발표했다. 작년 혼인 건수는 2021년(19만 2500건)보다 0.4%(800건) 줄어든 19만 1700건이었다. 이는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70년 이후 가장 적은 수치다. 초혼 평균 연령은 상승했다. 지난해 평균 초혼 연령은 남자가 33.7세, 여자가 31.3세로 1년 전보다 각각 0.4세, 0.2세 올랐다. 남녀의 평균 초혼 연령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남녀 간의 초혼 연령 차이는 2.5세로 1년 전보다 0.2세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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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여의도 63스퀘어 전망대에서 바라본 도심 아파트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
◇ 다음주부터 중도금 대출 분양가 상한기준 폐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중도금 대출 분양가 상한 기준과 인당 중도금 대출 보증 한도 규정을 폐지한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 주부터 분양가와 관계없이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인당 최고 5억원으로 제한됐던 중도금 대출 한도도 사라진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지난 1월 ‘2023년도 업무계획’을 통해 HUG 중도금 대출 보증 분양가 상한 기준을 폐지하기로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애초 정부는 분양가 9억원 이하만 중도금 대출을 허용했으나 작년 11월 12억원 이하로 완화했고 이번에 이를 아예 없앴다. 다음 주부터는 대출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분양가가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중도금 대출이 허용된다.
◇ 작년 5대 은행 희망퇴직자 1인당 평균 5.4억원 수령
16일 금융위원회가 공개한 ‘5대 은행 성과급 등 보수체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개 은행의 지난해 1인당 평균 총 퇴직금은 5억 4000만원으로 집계됐다. 법정 기본퇴직금(평균 1억 8000만원)에 희망 퇴직금 3억 6000만원을 합한 수치다. 총퇴직금은 2021년과(5억 1000만원) 비교하면 3000만원 뛰었다. 총퇴직금을 적게 받은 직원도 5억원 정도를 받았고 많게는 6억 2000만원을 받았다. 희망 퇴직금은 노사 합의에 따라 은행장이 결정하는데 통상 26∼36개월분의 직급에 따른 특별퇴직금과 학자금, 의료비, 전직 지원금 등 복지지원 혜택이 포함된다.
알파경제 김우림 (anarim89@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