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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경제=김우림 기자]
한은 “기준금리 긴축 수준…물가 중점 긴축 기조 유지“
한국은행이 물가안정에 중점을 두고 긴축 기조를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는 점을 밝혔다. 21일 한국은행은 "고물가 고착을 막기 위해 기준금리를 긴축적 수준까지 인상했다. 앞으로도 물가 안정에 중점을 두고 긴축 기조를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공공요금 뛰자…기대인플레, 다시 4%로
21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대인플레이션율은 1월(3.9%)보다 0.1%포인트 높은 4.0%로 집계됐다. 공공요금 인상 등의 여파를 체감하면서 소비자의 물가 불안 심리가 커진 것으로 풀이된다.
IMF “아시아, 근원인플레 안 잡으면 금리인상 계속 필요”
21일 국제통화기금(IMF)은 아시아 각국에서 근원 물가가 잡히지 않으면 중앙은행들이 계속 금리를 인상해야 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IMF는 이날 크리슈나 스리니바산 아태국장 등 3명의 이름으로 올린 블로그 글에서 아시아 각국의 정책 담당자들은 식품·에너지 물가를 제외한 근원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이 목표치를 웃도는 데 대해 경계를 게을리해서는 안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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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작년 사업보고서 점검…“부실기재 주의”
상장법인들이 사업보고서에 부실 기재를 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금융감독원이 오는 4~5월에 2022년도 사업보고서 점검에 들어가기로 하면서다. 21일 금감원은 12월 결산법인의 2022년도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을 앞두고 총 3천52개사에 사업보고서의 중점 점검 사항을 사전 예고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증권사 고객 예탁금 이용료율 개선한다.
최근 금융권의 성과급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으로 지적받아온 증권사의 고객 예탁금 이용료율 등을 개선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21일 금감원은 예탁금 이용료율, 주식대여 수수료율, 신용융자 이자율 등 금융투자 상품 거래와 관련한 이자 및 수수료율 지급·부과 관행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내달부터 타워크레인 기사, 월례비 받으면 ‘면허정지’
정부가 건설현장에서 타워크레인 월례비를 요구하는 기사에게 면허 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21일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법무부·고용노동부·경찰청 등 관계부처가 함께 마련한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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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분기 가계빚 줄었다…“10년 만 처음”
2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작년 4분기(10∼12월) 전체 가계 신용(빚)이 약 10년 만에 처음으로 전 분기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 회복과 함께 결제되지 않은 카드 대금(판매신용)은 3조원 이상 증가했으나, 부동산 부진과 금리 상승이 이어지자 가계대출 잔액이 7조원 넘게 급감한 영향이다.
중기부, 신사업 개척 기업가형 소상공인 지원
21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지고 새로운 사업 분야를 개척하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22일부터 내달 24일까지 '2023년 강한소상공인 성장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시작된 사업으로 소상공인이 창작자, 스타트업, 다른 업종 소상공인 등 파트너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소상공인만의 차별화된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해 기업가형 소상공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금융위원장 “은행 돈 버는 데 어떤 노력했나”
21일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은행 돈 잔치' 논란과 관련해 "대통령뿐 아니라 누구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 문제제기를 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은행들의 이자 장사 논란과 관련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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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노조비 4천만원 내야 타워크레인 조종석 앉는 독점 깰 것”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금은 노조 가입비 4천만원을 내야 타워크레인 조종석에 앉을 수 있는 상황"이라며 ”노조의 독점을 깨겠다“고 밝혔다. 21일 원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대책'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건설현장 불법을 일단 강도 높게 제재한 뒤 정상적 수요공급 질서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자산유동화증권 발행, 투명해진다.
작년 말 자금시장 경색의 진원지였던 자산유동화증권의 발행이 투명해진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자산유동화증권의 범위를 확대하고 위험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산유동화법 개정안을 의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코스피, 2,450대 강보합 마감
21일 코스피는 뚜렷한 매수 주체 없이 전 거래일보다 소폭 상승한 2,450대 후반에서 장을 마감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3.84포인트(0.16%) 오른 2,458.96에 거래를 마쳤다. 코스닥지수는 전장보다 4.53포인트(0.57%) 오른 793.42로 거래를 마쳤다.
검경 합동 ‘건폭수사단’ 출범한다.
건설 현장의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검찰과 경찰의 협력을 바탕으로 일명 '건폭수사단'이 출범한다. 21일 윤석열 대통령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으로부터 건폭수사단 출범과 단속 방안에 대해 보고 받았다고 대통령실이 보도자료를 통해 전했다. 대통령실은 '건설 폭력'을 '건폭'으로 줄여 지칭했다.
법원, 동성커플 건보 자격 인정
동성 커플이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달라며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내 2심에서 이겼다. 서울고법 행정1-3부(이승한 심준보 김종호 부장판사)는 21일 소성욱 씨가 건보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혼인은 남녀 간의 결합'이라며 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윤대통령 징계소송 2심, 4월 본격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받은 징계 처분을 둘러싼 행정소송 2심의 첫 공개 변론이 4월 열린다. 서울고법 행정1-1부(심준보 김종호 이승한 부장판사)는 21일 윤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준비절차를 종결하고 4월 4일을 1회 변론기일로 지정했다.
알파경제 김우림 (anarim89@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