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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경제=영상제작국]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차기 당대표 출마를 선언하면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 시기에 대한 재고를 촉구했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는 이날 열린 전당대회 출마 기자회견에서 금투세 관련 질문에 대해 "전 세계에서 주가지수가 떨어지는 몇 안 되는 나라가 됐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이어 "주식시장이 이렇게 악화한 주요 원인을 정부가 제공했는데 그 피해마저도, 가끔 오른 것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면 억울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시행 시기의 문제는 고민해 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금투세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얻은 매매이익에 대해 일정 수준(주식 5000만원, 채권 등 250만원) 이상일 때 22%~27.5%(지방소득세 포함) 세율로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당초 2023년 시행 예정이었으나 시스템 미비 등을 이유로 2년 유예돼 내년 1월 도입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 필요성도 언급했습니다. 그는 "종부세는 상당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지만, 한편으로는 불필요하게 과도한 갈등과 저항을 만들어 낸 측면이 있다. 근본적으로 검토할 때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민주당이 여권의 종부세·상속세 완화 및 금투세 폐지 기조를 '부자 감세'로 규정하고 반대해온 기존 입장과 상반됩니다. 특히 세수 부족 원인을 '감세'로 봤던 민주당의 기존 입장과 배치되는 주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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