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영상제작국] 정부가 추진하는 제네릭(복제약) 약가 대폭 인하 정책을 둘러싸고 제약업계와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달 중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인 개편안은 복제약과 특허 만료 의약품의 약가 산정률을 현행 오리지널 약 대비 53.55%에서 40%대로 낮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11월 건정심에 보고한 '약가제도 개선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2012년 이후 조정되지 않은 3천~4천500개 품목을 대상으로 2029년까지 단계적 약가 인하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오리지널 대비 53.55~50% 구간에 있는 제네릭은 2026년부터 2028년까지 40%대로 인하되며, 50~45% 구간 약제는 2027년부터 2029년까지 40%대에 도달하도록 설계됐습니다.
이와 함께 11번째로 등재되는 복제약부터 5%포인트씩 감액하는 계단식 조정도 강화되어 후발 제네릭의 약가 하락이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이러한 정부 방침에 대해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등 5개 단체는 '제약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를 구성하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비대위는 약가 인하로 인한 피해 규모가 연간 3조6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며, 이는 제약업계의 생존 기반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윤웅섭 비대위 공동위원장은 "국내 상위 100대 제약사의 평균 영업이익률이 4.8%, 순이익률은 3%에 불과한 상황에서 신규 등재 약가 인하와 기존 주기적 약가 조정이 중복 적용되면 실제 약가 인하 효과는 최대 40%에 이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업계는 특히 의약품 공급망 위기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사례를 들며 약가 인하로 인해 전체 제네릭의 32%에 해당하는 4천여 개 품목이 공급 부족 및 중단 사태를 겪었다고 밝혔습니다.
조용준 한국제약협동조합 이사장은 "국산 전문의약품 공급 부족은 국민 건강을 직접 위협하게 될 것"이라며, 약가 인하만 강조하는 방식으로는 정부가 제시한 혁신 신약 생태계 조성, 필수의약품 수급 안정, 약재비 절감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고용 문제도 심각한 우려 사항으로 제기됩니다. 비대위는 제약산업 종사자 12만 명 중 10% 이상인 약 1만4천800명이 실직 위기에 놓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인력, 연구, 품질 등 고정비 비중이 높은 제약산업의 특성상 약가 인하는 필연적으로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설명입니다.
이에 비대위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손잡고 약가 개편안 저지를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섰습니다. 비대위는 정부가 약가 개편안 시행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기보다 산업계와 충분한 협의를 전제로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하며, 국민 보건, 산업 성장, 약가 재정 간 균형을 도모할 수 있는 약가 정책 재설계를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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