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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과 관련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16일 경기도 양평군청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품을 옮기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김다나 기자] 검찰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과 관련한 특혜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양평군청, 용역업체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6일 오전 9시부터 국토부와 양평군청, 용역업체인 경동엔지니어링, 동해종합기술공사 등에 수사관을 보내 약 6시간에 걸쳐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공사 및 노선 변경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처음으로 영장을 집행한 것으로,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의 자택은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경찰은 이번에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노선 변경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는지 면밀히 살펴볼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과 시민단체인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등은 2023년 7월 직권남용 혐의로 원 전 장관과 김선교 의원(전 양평군수)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고발 사건은 총 5건이다.
고발인들은 원 전 장관이 2019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발표 때부터 유지돼 온 서울~양평 고속도로 양서면 종점 노선을 윤석열 전 대통령 처가에 특혜를 줄 목적으로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소재한 강상면 종점 노선으로 변경하도록 직무권한을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2022년 7월 양평군이 강상면을 종점으로 하는 새로운 대안 노선 3개를 국토부에 제시했고, 국토부가 이를 수용해 노선이 변경됐다. 당초 계획은 2017년 국토부 제1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포함된 것으로, 하남시 강일동에서 양평군 양서면까지 27㎞를 잇는 왕복 4차로 도로를 개통하는 내용이었다.
강상면 인근에 김건희 여사 일가 토지가 있고, 기존 종점인 양서면 근처에 민주당 소속 정동균 전 양평군수의 토지가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민주당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고속도로의 대안 종점(강상면)의 중부내륙고속도로 접속 분기점(JCT)이 김 여사 일가가 소유한 땅에 들어서게 돼 토지 보상을 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2022년 타당성 조사 용역을 맡았던 경동엔지니어링의 수주 규모가 용역 이후 대폭 증가한 점도 의문으로 제기했다.
원 전 장관과 국토부는 "어떠한 특혜도 없는 적법한 노선 변경"이라고 강력히 반박했다. 그러나 논란이 계속되자 원 전 장관은 2023년 7월 "민주당의 선동 프레임이 작동하는 동안 국력을 낭비할 수 없어 모든 사항을 백지화한다"며 사업을 전면 중단했다.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은 현재까지 중단된 상태다.
국토부는 올해 3월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안에 대한 자체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담당 공무원들이 타당성 조사 용역관리를 부실하게 했다며 공무원 7명에게 징계, 주의, 경고 처분을 권고했다.
이에 국토부에 '꼬리 자르기'가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됐다.
당초 공수처에 접수됐던 고발장은 검찰을 거쳐 지난해 7월 경기남부경찰청에 배당됐다. 경찰은 지난 10개월간 고발인과 참고인 조사, 서울~양평 고속도로 공사 전반에 대한 자료 분석 등 기초 수사를 진행했다. 이어 15일 법원에서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며 수사를 강제수사로 전환했다.
알파경제 김다나 기자(star@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