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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호 부총리. 사진= 연합뉴스 |
[알파경제=김우림 기자]
◇ 추경호 “소주값 등 물가 안정에 업계 협조 부탁”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소줏값 인상 등 동향에 대해 "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2일 추 부총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같이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이 "소줏값 6천원 시대가 도래한다면 서민·직장인들한테 심리적으로 압박이 되지 않겠냐"고 묻자 이에 대해 추 부총리는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 작년 합계출산율 0.78명…‘역대 최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이 0.78명대로 떨어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꼴찌이자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통계청은 22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2년 출생·사망통계 잠정 결과'와 '2022년 12월 인구동향'을 발표했다.
◇ 지난해 12월 신규연체율 0.01%p 상승
작년 하반기 은행 대출의 신규 연체율이 상승했다. 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중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신규 연체율(12월 중 신규연체 발생액/11월 말 대출잔액)은 0.07%로 전월 대비 0.01%포인트(p)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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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연합뉴스 |
◇ 지난해 말 대외채무 ‘사상 최대’ 기록
지난해 우리나라의 대외금융자산과 부채가 모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외 주식시장 침체, 미국 달러화 강세 등의 영향이다. 22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2년 국제투자대조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대외금융자산(대외투자)은 2조1천271억달러로 전년 말(2조1천784억달러) 대비 513억 달러 줄어들었다.
◇ 부동산 간주임대료 이자율, 연 2.9%로 인상
올해부터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나 국세환급가산금을 산정할 때 적용되는 이자율이 연 2.9%로 상승한다. 상가 등에서 임대 보증금을 받는 임대인들의 세 부담은 소폭 늘어나지만, 잘못 낸 세금을 돌려받는 납세자들은 그만큼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2 세제 개편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 금감원장 “은행산업, 중장기 관점서 경쟁력 개선할 것”
22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해외 투자자들을 만나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은행산업의 경쟁력을 지속해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내 은행이 과점적 지위에 안주하고 있다는 지적에서 나온 설명이다. 이날 이 원장은 JP모건 등 해외 투자자 13개사의 운용 전문인력들과 간담회를 열고 금융감독 주요 정책 방향을 소개하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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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 연합뉴스 |
◇ 금감원장 자산운용사 대표에 “책임투자 강화해달라”
22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국내 주요 자산운용사 대표들을 만나 책임투자를 강화해 건전한 기업경영문화를 선도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운용사들이 의결권을 행사할 때 실효성 있는 지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특례보금자리론, 기존 주택 처분기한 3년으로 확대
앞으로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해 새집을 구입하면 기존 주택을 3년 안에만 처분하면 된다. 22일 주택금융공사(HF)는 특례보금자리론을 신청한 고객의 기존주택 처분기한을 대출 실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 코스피, 1.7%대 하락…2,410원대 마감
코스피가 22일 전 거래일보다 2% 가까이 하락해 2,410대로 내려앉았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41.28포인트(1.68%) 내린 2,417.68에 거래를 마쳤다. 코스닥지수는 전장보다 14.91포인트(1.88%) 내린 778.51로 거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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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연합뉴스 |
◇ 이수만 홍콩 회사 ‘CTP’ 역외탈세 의혹 반박
이수만 SM 전 총괄 프로듀서의 해외 개인 회사로 알려진 'CT 플래닝 리미티드'(CT Planning Limited·CTP)가 이성수 현 SM 대표가 제기한 역외탈세 의혹을 반박하고 나섰다. 22일 CTP 김한구 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CTP와 이수만은 창립 이래 현지 및 관련국 법률을 엄격히 준수했고 일부 인사의 허위사실 유포와 달리 일체의 세금을 납부했음을 명확히 밝힌다"고 밝혔다.
◇ 한국어 잘하는 ‘K-GPT’ 기반 만든다
22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챗GPT와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 변화에 따른 문화·제도·산업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3개의 워킹그룹을 발족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출범하는 워킹그룹은 '한국어 잘하는 AI'를 위한 한국어 말뭉치 학습, 저작권 제도 개선, 콘텐츠 창작과 산업에서의 AI 활용 등 세 분야이다.
◇ 금융위, 인가 세분화·챌린저뱅크 검토
윤석열 대통령이 은행의 과점 문제를 지적한 가운데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경쟁 촉진을 위해 인가 세분화(스몰 라이센스)와 인터넷 전문은행이나 핀테크와 접목한 형태의 은행 등 '챌린저 은행'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22일 금융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 생·손보협회, 금융투자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핀테크산업협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은행권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하면서 이런 개선 방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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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하는 이재명 대표. 사진= 연합뉴스 |
◇ 이재명, 내일 기자간담회…27일 체포동의안 표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3일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과 관련한 기자간담회를 갖는다. 22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 대표는 23일 오전 10시30분 기자간담회를 열어 구속영장의 부당성을 설명할 계획이다.
◇ 어린이공공진료센터 4곳 더 확대한다
중증 소아를 진료하는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를 확충하고 소아 진료에 대한 보상을 확대한다. 또 소아 응급 전담 전문의 배치, 24시간 소아진료 제공 여부 등을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예비지표에 반영하고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평가 때는 소아진료 실적을 더 많이 반영하는 방식으로 의료기관들이 소아 진료 기능을 유지, 강화하도록 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 반지하주택 신축 금지…밀집지역 재개발 용적률 완화
22일 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르면 앞으로 반지하를 포함한 지하주택 신축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기존 반지하주택은 공공이 매입해 리모델링한 뒤 지상은 공공임대로, 지하는 커뮤니티 시설로 활용한다. 반지하주택 밀집지역은 정비사업 요건을 완화하고, 용적률을 높여줘 재개발·신축을 유도한다.
알파경제 김우림 (anarim89@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