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출처:알파경제 유튜브) |
[알파경제=영상제작국] 윤석열 정부의 포항 영일만 일대 석유·가스 탐사 시추와 관련된 논란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가능성을 검증한 미국 액트지오를 둘러싼 의혹들이 잇따르고 있으며, 정부의 해명은 오히려 국민들의 궁금증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정부는 탐사 성공률이 20%로, 5번 중 1번은 성공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며 의혹을 진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수의 전문가는 정부의 '아니면 말고'식 접근방식으로 인해 천문학적인 국민 혈세가 낭비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 ‘아니면 말고’ 접근…문제 발생 후 나몰라라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지난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동해 심해 가스전 현안 관련’ 브리핑에서 액트지오 체납과 법인 자격 상실에 대해 “정확히 말씀드린다. 죄송하지만, 계약 당시에는 몰랐다”고 답변했습니다.
액트지오는 지난해 2월 석유공사와의 계약 당시 1650달러 수준의 법인 영업세를 체납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논란이 가중됐습니다.
더 큰 문제는 액트지오 관련 논란이 한두 건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액트지오는 2~16명이 프로젝트에 파이럿 형태로 참여합니다.
삼성전자 시가총액의 5배에 해당하는 단군 이래 최대 프로젝트 추진 여부를 상주 직원도, 회사도 아닌 가정집인 액트지오의 결정에 따라야 하는 셈입니다.
정부의 안일한 태도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끊임없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지만, 산업부 등 정부는 액트지오에 대해 “작지만 내실 있다”, “죄송하다. 계약 당시 체납 몰랐다”, “법인격엔 문제 없다” 등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앞서 호주의 최대 에너지기업인 우드사이드는 지난 2007년부터 15년 동안 한국석유공사와 동해를 탐사했지만, 더는 장래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철수한 사업입니다.
잇따른 논란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대왕고래 프로젝트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입니다. 탐사시추가 이뤄지면 내년 3~4월 첫 시추공에서 실제 매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불확실성이 높은 자원개발에 수조 원의 국민 혈세가 낭비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큽니다.
◇ MB정부 당시 자원개발 데자뷔…손실만 수십조 원
앞서 이명박 정부 당시 조성된 해외 자원개발 펀드 수익률은 2014년에 -49.1%에서 2020년에 -98.9%로 추락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석유공사는 총 29조9000억 원을 투자한 해외사업 중 단 한 푼도 회수하지 못한 사업이 35건이며, 여전히 투자 대비 회수가 적은 사업이 18건으로 적자가 약 15조618억 원입니다.
특히 캐나다 하베스트 사업의 경우 약 7조5766억 원을 투자했지만, 회수 금액은 약 490억 원에 그쳐 하나의 사업으로만 약 7조5276억 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모두 국민 혈세입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 자원개발 사기극을 연상케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아니면 말고 식 국면 전환용으로 활용하기에는 사회적 파장이 너무 큽니다.
자원개발은 경제의 핵심축인 만큼 백년대계를 그려 차분하고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알파경제 영상제작국 (press@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