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 - 기업 10곳 중 8곳 ＂정부 노동개혁 찬성...일자리에 도움될 것＂

[알파경제=유정민 기자] 기업 10곳 중 8곳 이상이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에 대해 찬성한다고 밝혔다. 

6일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기업 502사를 대상으로 불법·부당노동행위 처벌, 주 52시간제 개편 등을 담은 '정부 노동시장 개혁 기업의견'을 조사한 가운데 86.5%가 이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기업 80% 내외는 이번 노동개혁이 경영활동(79.5%), 기업경쟁력(79.5%), 신규 채용 및 고용 안정 등 채용 전반(80.7%)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기업 53.0%(이하 복수응답는 정부가 추진해야 할 가장 시급한 노동개혁 과제로 '합리적 노사관계 구축'을 꼽았다. 이어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41.0%), '안전한 산업현장 구축'(37.1%),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15.1%)라고 응답했다.

 
합리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핵심과제로는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법과 원칙 확립'(49.4%)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파업시 대체근로 허용'(31.5%), '노조 회계 투명성 제고'(29.5%), '직장점거 전면금지'(24.3%) 등이 뒤따랐다.
 

 

(사진=대한상공회의소)

근로시간 유연화의 경우 '1주 단위'의 근로시간 제도를 월·분기·반기·년 등으로 확대하는 '연장근로 운용주기 확대'(45%)를 바라는 기업이 가장 많았다.

'선택근로시간제 정산기간 확대'(32.9%), 근로자대표 선출 절차·방법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유연근로제 도입 동의주체 변경'(16.9%), 저축한 연장근로를 휴가로 적립해 쓸 수 있는 '근로시간저축계좌제 도입'(15.1%) 등이 뒤따랐다. 
 
다만 현재 노동자가 근무를 끝낸 뒤 적어도 11시간 이상은 쉬도록 규정한 ‘11시간 연속휴식시간제’에 대해선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11시간 연속휴식시간제를 강제하는 것은 오히려 개편효과를 반감시키는 제도"라며 "노사 합의로 연속휴식시간제 대신 기업의 상황에 맞는 다른 건강권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적용예외규정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안은 법을 고쳐야 할 사안이 많아서 야당들의 반대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개혁에 성공하더라도 '노란봉투법' 등이 국회를 통과하면 말짱 도루묵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유일호 대한상의 고용노동정책팀장은 "노동개혁의 핵심은 노사관계 선진화인데 노란봉투법은 노사관계 경쟁력을 저해하고 산업현장의 불확실성과 혼란을 키울 수 있다"며 "양질의 일자리를 해외에 뺏기는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