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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사진=산업통상자원부) |
[알파경제=김우림 기자]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한일 강제징용 문제가 해결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수출규제 문제도 해결해나가는 과정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일 간의 협의가 아주 긴밀히 진행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일본 정부는 2019년 7월 반도체와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제조에 필수 소재인 포토레지스트(PR),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FPI) 등 3개 품목의 한국 수출에 대해 개별수출허가로 규제를 강화했다. 이어 같은 해 8월에는 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백색국가’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기도 했다.
이에 한국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WTO 협정상 금지행위에 해당한다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당시 일본은 해당 조치가 안전보장상의 대응이라고 주장했다.
이 장관은 “(일본의)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와 화이트리스트 문제, (우리나라가) WTO에 일본 수출규제를 제소한 문제가 논의 대상일 것”이라며 “나아가 한국과 일본 간 산업협력 기회가 많아지는 등 협력관계를 통해 외교분쟁을 해결하기 수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이 장관은 “종합적으로 봤을 때 한일 간 협력 관계를 회복해 나가는 과정이 외교 문제가 해결되면 좀 더 수월해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의 강제징용 배상 해법 발표가 가시화하면서 한일 정부는 이미 일본 수출 규제 해제를 위한 실무 협상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이 장관은 미국이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발표한 반도체지원법(CHIPS Act)의 세부 지원 조건에 대해 “국내 기업들에 불확실성을 안겨주고 있다”며 “기업에 부담이 되는 조항들이 상당 부분 완화되도록 미국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미국 상무부는 반도체 생산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재무 건전성을 입증할 수 있는 수익성 지표와 예상 현금흐름 전망치를 제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 업체는 이 과정에서 중요 기술과 경영 정보가 노출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보조금을 받은 기업은 10년간 중국 내 반도체 설비 투자를 제한하는 이른바 ‘가드레일(안전장치)’ 조항의 세부 내용도 조만간 발표될 예정이라 반도체 업계의 긴장감도 커지고 있다. 여기에 지원금을 1억 5000만 달러(약 1945억원) 이상 받는 기업은 수익 전망치 초과분을 미국 정부와 공유해야 한다는 조건까지 붙어 있다.
이 장관은 “초과 이익 환수 부분도 미국이 우리 기업과 협약을 맺는 과정에서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될 가능성도 꽤 있다”고 말했다.
알파경제 김우림 (anarim89@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