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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 = 김상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유가 급등 충격을 차단하기 위해 석유 최고가격제 집행과 서민 중심 차등 유류세 지원, 추가 재정 투입을 망라한 종합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외부 충격이 민생·경제·산업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모든 국가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물가안정"이라며 화물운송·택배·하우스 농가 등 유류비와 직결된 분야의 부담 경감 대책을 발굴·신속 집행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번 주 시행 예정인 석유 최고가격제와 관련해서는 "이미 열흘 이상 가격을 올려 받음으로써 취한 일종의 부당이득을 감안해야 한다"며 실제 생산원가가 오르더라도 정해진 최고가격을 일정 기간 그대로 유지하는 방안을 고려하라고 지시했다.
석유사업법 외에 물가안정법에 근거한 추가 가격·물량 통제도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 준비해두라고 덧붙였다.
유류세 감면 방식에 대해서는 일률 인하 대신 서민·저소득층에 집중하는 차등 지원을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재원이라면 일률적으로 하기보다는 차등적으로 하는 게 어떻겠느냐"며 "유류세를 내리되 재정 지원은 서민 중심으로 차등 집행하는 방식으로 정책 수단을 섞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석유 최고가격제 집행·에너지 세제 조정·소비자 직접 지원을 포함해 추가 금융·재정 지원도 속도감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중동 잔류 국민 안전 문제와 관련해서는 "전세기 추가 투입을 포함해 필요하면 군용기 활용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안전한 인접 국가로의 육로 이동도 서둘러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비상한 상황인 만큼 기존 매뉴얼이나 정책을 뛰어넘는 방안과 속도로 시장의 불안 심리를 안정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알파경제 김상진 기자(ceo@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