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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유정민 기자] 수원여객이 '라임 환매 중단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49)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수원지법 민사17부(맹준영 부장판사)는 수원여객이 김 전 회장 등 5명과 이들의 횡령 사건에 가담한 주식회사 2곳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김 전 회장은 수원여객 전 재무이사 등과 공모해 2018년 10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수원여객 자금 206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회장은 지난해 11월 재판 직전 도주했다가 붙잡힌 뒤 올해 2월 1심에서 1258억원대 횡령·사기 혐의로 징역 30년과 추징금 769억원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수원여객은 전체 횡령액 206억원 중 피해 회복액 51억원을 제외한 155억원 가운데 김 전 회장과 C씨 등에 3명에게 24억1000만원, 돈이 건너간 회사 등을 상대로 30억원 등 모두 54억1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김 전 회장은 "수원여객이 업무 감독을 소홀히 해 횡령 사건이 일어난 것이므로 과실상계나 책임제한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알파경제 유정민 (hera20214@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