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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경제=영상제작국] 금융위원회는 한시적으로 운영되던 금융혁신기획단을 정규화하고, 이를 '디지털금융정책관'으로 재편하면서 산하에 '가상자산과'를 신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 18일, 금융위원회는 조직개편 내용을 반영한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2018년 7월부터 약 6년간 한시 조직으로 운영되었던 금융혁신기획단이 ‘디지털 금융정책관’으로 정규 조직이 됩니다. 이에 따라 정원 12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되고, 인공지능 활용 활성화를 위한 인력 1명도 추가 증원됩니다.
◇ 디지털 금융정책관, 디지털 금융혁신의 컨트롤타워
디지털 금융정책관은 디지털 금융 혁신의 중심 역할을 담당하며, 미래금융을 위해 ▲디지털 금융전환 ▲신산업 육성 ▲금융안전망 마련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특히 이 부서 산하에 신설되는 가상자산과에는 총 8명의 인력이 배치되어 가상자산 시장 질서 확립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또한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시세조종 ▲미공개정보이용 ▲부정거래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조사 ▲과징금 부과 ▲형사고발 및 제재업무를 맡게 될 예정입니다.
2021년 9월 한시적으로 신설된 금융정보분석원(FIU) 제도운영기획단과 FIU 산하 가상자산검사과는 내년 말까지 존속 기한이 연장됩니다. 이는 FIU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국제 기준과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 의무 관련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입니다.
◇ 금융위, 자본시장조사 인력 강화
또한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조사 불공정거래 조사인력을 보강할 계획입니다. 자본시장조사 관련 전담인력이 3명 더 증원되며 이 중 1명은 디지털포렌식 전담인력으로 채울 예정입니다.
증원된 인력을 통해 개정된 자본시장법에 따른 과징금 부과, 부당이득 산정, 자진신고 감면 등 새로운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방침입니다. 또한 의사운영정보팀장과 회계제도팀장 직위를 2027년 6월까지 운영할 계획이며, 의사운영정보팀장은 위원회의 의사운영 지원 및 부처 간 협업 강화를 위한 정보화 업무를 총괄하게 됩니다. 회계제도팀장은 외부감사법에 따른 기업회계 관련 제도와 정책 업무를 전담합니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직제 개편안은 오는 25일 공포 및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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