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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경제=영상제작국] 공정거래위원회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년 6개월간 1조155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위는 11일 '반환점을 돈 윤석열 정부의 공정거래분야 성과와 향후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022년 5월 10일 정부 출범 이후 올해 11월 5일까지 총 5837건의 사건을 처리했으며, 이 중 3076건에 경고 이상의 조치를, 574건에는 시정조치를 부과했습니다.
위법 정도가 심각한 289건에 대해서는 1조1557억원의 과징금을 매겼고, 75건은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분쟁조정 성립률은 79%, 조정금액은 1229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납품단가 연동제와 기술유용행위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 등을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정당한 몫을 보장받고 거래관행 개선을 체감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향후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문제 해결을 위해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을 '대규모유통업자'에 포함시키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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