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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김민영 기자] 백악관은 1일(현지시간) 미국이 추진해 온 무역법 301조 조사와 관련하여 중국이 보복 조치를 철회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 당국이 한화오션의 미국 내 자회사에 부과했던 제재가 조만간 해제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백악관이 공개한 미중 정상회담 경제·무역 합의 관련 설명자료에 따르면, 중국은 '해양·물류·조선업 지배력 강화'를 겨냥한 미국의 301조 조사 발표에 대한 보복 조치를 철회하고, 여러 해운 업체에 부과한 제재를 해제할 예정입니다.
또한, 미국은 중국의 해양·물류·조선업 지배력 강화를 조사하며 취했던 301조 관련 대응 조치의 시행을 2025년 11월 10일부터 1년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미국은 301조에 따른 중국과의 협상을 진행하는 한편, 한국 및 일본과의 협력을 통해 미국 조선업의 부흥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미국의 무역법 301조는 무역 상대국이 불공정 무역 관행을 보일 경우, 미국이 조사를 거쳐 관세 부과나 수입 제한 등의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앞서 미국과 중국은 선박 입항 수수료 부과 등 조선·해운업 분야에서 갈등을 겪었으며, 이에 대한 보복으로 중국은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인 한화해운, 한화필리조선소, 한화오션USA인터내셔널, 한화해운홀딩스, HS USA홀딩스 등 5개사에 제재를 가한 바 있습니다.
한편, 한국 정부 역시 중국의 한화오션 제재 문제에 대해 긍정적인 전망을 내비쳤습니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최근 한중 정상회담에서 중국의 한화오션 미국 자회사 제재 문제와 관련하여 '생산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알파경제 김민영 기자(kimmy@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