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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경제=영상제작국] 2년 전, 감사원은 금융감독원이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검사 절차의 적법성을 철저히 조사하는 감사를 진행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다양한 금융기관을 상대로 막강한 권력을 행사한다는 비판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영업정지나 임직원 징계 요구 등 제재를 내릴 권한을 가지고 있어 금융기관들은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지난 2023년, 감사원은 금감원의 정기 감사 보고서를 통해 여러 문제가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금감원이 초월적인 권력을 휘두른다는 탄원이 여러 차례 접수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러한 추정은 감사원이 금감원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하는 것이 이례적이었기 때문입니다.
2년이 지난 현재, 금감원의 권력 남용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익명을 요청한 한 금융기관 관계자는 "금융감독원의 내부 구성원들은 스스로 우월적 지위에 있다는 인식이 깊게 자리 잡고 있다"며 "형평성이 없고 심지어 윽박 지르기도 서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규제에 민감한 금융사들이 금감원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 가급적 비위를 맞추려 한다"고 하소연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디지털 자료를 엄격하게 포렌식해야 하나 형식적으로 이루어져 미비하다는 외부 평가가 있습니다. 자료 변조 방지 조치도 부족하다는 업계의 평도 있습니다.
최근 네이버페이증권과 증권사 간 웹트레이딩시스템(WTS) 사업을 납득할 수 없는 명목으로 막는 것과 관련해 금감원이 월권적 지위를 남용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증권업계에서는 신규 증권계좌 개설 및 아이디 로그인 규제로 인해 서비스가 제한되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이복현 금감원장이 은행권에 대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다는 비판을 보면 적반하장이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며 “진정한 갑(甲)이 누구인지 무소불위”라고 말했습니다.
2년이 지난 현재 바뀐 것은 없으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새 정부가 들어설 경우 우리나라 금융자본 시장의 선진화를 위해 금융당국 개혁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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