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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AFP |
[알파경제=류정민 기자] 유럽연합(EU)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가까운 일론 머스크가 소유한 소셜미디어 플랫폼 엑스(X)에 대해 10억 달러(약 1조 4천억 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뉴욕타임스(NYT)가 3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이는 디지털서비스법(DSA) 위반과 관련된 것으로 최종 벌금 규모는 여름까지 발표될 예정이다.
EU 규제당국은 지난 해 8월 DSA 시행 이후 엑스가 허위 및 불법 콘텐츠 유포를 방치했다고 결론 내렸다.
머스크가 인수한 후 '블루체크' 인증 정책을 변경해 돈만 내면 누구나 인증받을 수 있도록 한 점이 문제가 됐다.
EU는 최근 미국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 무역 긴장이 고조되면서 조사를 가속화했다.
DSA는 특정 기업의 글로벌 매출의 최대 6%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머스크의 스페이스X 매출도 포함될 경우 벌금은 예상보다 커질 수 있다.
현재 EU는 엑스에 대한 두 번째 조사도 진행 중이다. 증오 발언 및 허위정보 유포로 민주주의 훼손 우려를 낳고 있는 자료에 대한 X의 방관적 태도를 문제 삼고 있다.
X에 대한 이번 조치는 DSA 시행 이후 첫 사례로 상징성이 크다. 주요 외신들은 머스크가 시정명령을 거부할 경우 유럽과 미국 간 긴장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발표한 상호관세 규모에도 유럽의 디지털 규제가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알파경제 류정민 기자(hera20214@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