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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대한상의) |
[알파경제=김영택 기자] "성장이 멈춘 경제는 브레이크가 걸린 자전거와 같아 다시 출발하려면 훨씬 더 큰 힘이 든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겸 SK그룹 회장은 한국 경제가 현재의 성장 정책을 유지할 경우 자본과 인력 유출과 같은 '리소스 탈출' 현상으로 인해 경제 회생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며 이같이 경고했다.
최 회장은 18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한국 경제의 성장 동력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을 진단했다.
그는 경제 성장을 단순한 수치나 지표를 넘어 사회 전체의 지속 가능성을 좌우하는 문제로 규정하며, 특히 청년 세대의 미래 희망과 직결된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성장이 멈추면 희망이 적은 곳으로 느껴져 청년들의 불만과 이탈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제 성장이 멈추면 분배 자원이 줄고 사회 갈등이 확대되어 민주주의의 지속 가능성마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표했다.
현재 한국 경제 성장률은 5년마다 약 1.2%포인트씩 하락해 잠재성장률이 약 1.9% 수준까지 낮아졌으며, 실질성장률은 이보다 낮은 1% 안팎에 머물고 있다.
최 회장은 잠재성장률보다 실질성장률이 낮은 현상을 '잠재력은 있지만 정책과 행동이 실제 결과로 충분히 연결되지 못했음'을 의미하는 핵심 문제로 지적했다.
기업들이 성장에 집중하기 어려운 가장 큰 원인으로 최 회장은 성장할수록 불리해지는 제도 환경을 꼽았다.
그는 "기업이 성장하면 혜택이 늘어나야 하지만, 현실에서는 자산 규모가 커질수록 규제와 의무가 급격히 증가하는 '계단식 규제'가 기업의 성장 의지를 꺾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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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이런 규제 환경으로 인해 많은 기업이 현상 유지를 선택하게 되며, 이는 국가 성장으로 이어지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대만의 국부 펀드를 통한 전략적 투자 사례를 언급하며, 대기업의 유입과 경쟁을 통한 성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최 회장은 투자 결정에 있어 기업이 감당하거나 계산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는 리스크인 '경제 형벌' 문제의 해결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인공지능(AI)을 제시한 최 회장은 한국 내 AI 인프라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전 세계가 활용할 수 있는 글로벌 인프라를 목표로 해야 AI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투자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알파경제 김영택 기자(sitory0103@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