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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경제=영상제작국] 국정기획위원회가 금융위원회를 기획재정부와 통합하고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신설하는 조직 개편 방안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조직 개편의 핵심은 금융위의 금융 정책 기능을 기재부로 이관하는 것으로, 이는 사실상 금융위 해체를 의미합니다. 또한 금융감독원 내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분리해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격상하는 방안도 보고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최근 금융위가 '6·27 대출 규제' 등 금융 정책에서 속도를 내면서 금융위 존치론에 힘이 실리는 듯했지만, 기획위는 당초 계획대로 조직 개편안을 보고했습니다.
일각에서는 금융위의 금융 정책 기능을 유지하는 방안이 거론되기도 했으나, 국정기획위는 국제·금융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기획위의 조직개편안이 속도를 낼 수 있을지는 불투명합니다. '금융위 설치법'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현재 국회 정무위원장이 국민의힘 윤한홍 위원장이기 때문에 입법 여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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