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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우소연 특파원) |
[알파경제=(고베) 우소연 특파원]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의하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이재명 한국 대통령이 지난 13일 일본 나라시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한·일 간 전략적 연계를 재확인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 대륙을 중심으로 한 ‘서반구 우선’ 노선을 한층 분명히 하는 가운데, 미국과의 동맹을 축으로 아시아 역내 협력을 강화할 필요성에 양국이 공감대를 형성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회담 서두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관계의 전략적 중요성에 대해 공통 인식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급변하는 국제 질서 속에서 양국 관계를 더 나은 방향으로 진전시켜야 한다”고 화답했다. 양 정상은 정상 간 상호 방문을 정례화하는 이른바 ‘셔틀 외교’를 지속하기로 합의했다.
회담 후 공동 기자 발표에서 양측은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을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한·미·일 3국 협력은 북한과 중국의 군비 증강을 염두에 두고 공동 훈련 등을 강화해 온 틀이다.
다만, 최근 미국의 대외 정책 변화로 이 구도에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이름인 ‘도널드’와 서반구에서 역외 세력을 배제하자는 먼로주의를 결합한 이른바 ‘돈로주의’를 내세우며, 연초에는 남미 베네수엘라에 대한 군사 공격에 나섰다.
미국의 국익을 최우선에 두는 기조 아래 일본과 한국 같은 동맹국에도 관세 정책을 통해 압박을 가하고, 방위비 분담 확대를 요구하는 모습이다.
미국이 서반구에 정책 역량을 집중할 경우, 방위 비용 대비 효용이 낮다고 판단되는 아시아를 포함한 ‘동반구’에 대한 관여가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반면 일본과 한국을 둘러싼 안보 환경은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
북한은 핵·미사일 개발을 지속하는 동시에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와의 군사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중국 역시 태평양 진출을 가속화하며 일본 남서 제도와 오가사와라 제도 주변 해역에서 항공모함을 동원한 군사 훈련을 반복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해 한·일 양국은 미국과의 동맹 유지가 여전히 최우선이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격과 관련해 양국 모두 민주주의 회복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국제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유럽 일부 국가에서는 미국의 군사 행동이 국제법을 위반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지만, 한·일 양국은 공개적인 반대를 피하며 동맹과의 결속을 우선시하는 모습이다.
대중국 관계에서도 양국 간 뚜렷한 온도차는 드러나지 않았다.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 관련 국회 발언을 계기로 중·일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중국은 역사 문제를 앞세워 일본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이 대통령이 방일에 앞서 중국을 방문했을 당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대일 정책에서의 공조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알파경제 우소연 특파원(wsy0327@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