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 중소기업 꼽은 최우선 정책 '고용·노동'

인사이드 / 김혜실 기자 / 2025-09-18 05:00:03
IBK기업은행, 2025년 중소기업 지원정책 수요조사 결과 발표
(사진=기업은행)

 

[알파경제=김혜실 기자] 중소기업 30% 이상이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정책이 있다는 사실은 알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중소기업이 정부에 바라는 최우선 정책은 고용과 노동 관련 정책인 것으로 조사됐다. 

‘2025년 중소기업 지원정책 수요조사’

◇ 3년간 지원정책 이용 경험 있는 중소기업 비중 26.3% 불과

18일 IBK기업은행이 중소기업 400개사와 소상공인 1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중소기업 지원정책 수요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정책에 대한 인지도를 조사한 결과 ‘지원정책이 있다는 사실은 알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모름’의 비중이 35.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일부 지원정책에 대해서 알고 있음’(26.3%), ‘들어본 적은 있지만 거의 알지 못함’(22.5%)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최근 3년간 지원정책 이용 경험이 있는 중소기업의 비중은 26.3%에 불과했다.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정책 중 가장 도움이 된 지원정책은 ‘정책자금 및 보증지원’(78.1%)이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기술개발지원사업’(41.0%), ‘수출 및 판로 지원 사업’(14.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025년 중소기업 지원정책 수요조사’

◇ '고용 노동'·'금융·세제' 과제 중요도 높아

중소기업이 직면한 대내·외 이슈들 가운데 가장 크게 체감하는 항목은 ‘국내 경제 잠재성장률 하락’으로 70.3%의 비중을 보여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중소기업 재무 건전성 악화 지속’ (47.8%), ‘환율 변동성 확대’(35.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중소기업이 생각하는 정책과제 분야별 우선순위는 ‘고용 노동’의 비중이 37.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금융·세제’(28.0%), ‘기술산업’(17.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정책과제별 중요도(5점 만점 기준)는 ‘금융·세제’가 4.25점, ‘고용·노동’이 4.15점이 타 과제 대비 높게 나타났다. 

특히 고용·노동 정책 과제 내에서는 ‘중소기업 청년 고용 지원’(66.3%)과 ‘정년 연장 및 노동자 장기 재직 지원’(54.3%) 수요가 높았다. 이는 안정적인 인력 확보가 기업의 최우선 과제로 인식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금융·세제 지원 부문에서는 ‘정책자금, 신용보증 확대’가 69.8%, ‘중소기업 세제혜택 확대’ 68.8%로 타 과제 대비 높게 나타났다. 

이 외에 중소기업이 신정부에 바라는 의견으로는 ‘현장 중심의 정책 실현’, ‘경제성장 및 경기 활성화’, ‘대출, 세금 등 자금지원’, ‘인력 채용 및 임금지원’ 등의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5년 중소기업 지원정책 수요조사’

◇ 소상공인, 최우선 지원정책 '저금리 대환대출'

한편, 소상공인이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지원정책으로는 ‘저금리 대환대출 및 이차보전 지원사업 확대’가 73.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원리금 상환부담 완화’
(64.0%), ‘장기 분할상환 프로그램 도입’(43.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상공인 정책금융 전문기관 설립’(29.0%), ‘전기·가스요금 등 에너지 비용 지원’(25.0%)에 대한 수요도 높게 나타났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중소기업이 정부에 바라는 핵심은 현실에 맞는 맞춤형 정책 마련”이라며 “앞으로도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기업이 지속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알파경제 김혜실 기자(kimhs211@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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