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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박남숙 기자] 서울시가 최근 존폐 위기에 놓인 '청년안심주택' 사업 문제 해결을 위해 보증금을 반환하기로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청년안심주택 임차인 보호 및 재무조화 방안'을 발표했다.
시는 청년안심주택 임차인을 대상으로 선순위뿐 아니라 후순위 보증금을 선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달 선순위 임차인 지원을 시작하고 12월부터 후순위·최우선변제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을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대책은 민간 사업자의 부실 운영으로 일부 청년안심주택이 경매로 넘어가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일부 청년안심주택에서 발생한 보증금 미반환 사태로 피해를 본 선순위·후순위 임차인 모두에게 보증금을 반환하고, 내년 조성될 '서울주택진흥기금'을 활용해 안심주택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전체 물량의 30%에 대해서는 민간 분양을 허용해 사업 참여를 적극 유도한다.
오 시장은 "이번 사태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허점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대응이 문제"라며 "청년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HUG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알파경제 박남숙 기자(parkns@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