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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획재정부 정정훈 세제실장(오른쪽)이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세수 재추계 결과 및 대응 방향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김교식 기자] 올해 약 30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세수결손이 현실화할 전망이다.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국세수입은 전년(344조1000억원) 대비 6조4000억원 감소한 337조7000억원으로, 예산(367조 3000억원) 대비 29조6000억원(8.1%) 부족할 전망이다.
이는 작년 국세수입(344조1000억원)보다도 6조4000억원 줄어든 수치로, 역대 최대 규모의 결손이 발생한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대규모 '세수펑크'다.
법인세 결손이 14조5000억원으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재부는 "지난해 글로벌 교역 위축, 반도체 업황 침체에 따라 법인세 감소 폭이 당초 예상보다 컸다"고 설명했다.
자산시장 부진으로 양도소득세도 당초 목표보다 5조8000억원 덜 걷힐 것으로 추정됐다.
유류세 인하 조치로 인해 교통·에너지·환경세에서 4조1000억원의 결손이 예상된다.
그밖에 ▲종합소득세 4조원 ▲관세 1조9000억원 ▲개별소비세 1조2000억원 ▲ 상속·증여세 5000억원의 결손이 생겼다.
정부는 세입추경 없이 여유 가용재원으로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대신 기금 여유재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대응하겠다는 계획이다.
알파경제 김교식 기자(ntaro@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