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공공기관 지정 논의가 이어지면서 이번에도 피해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논의의 핵심은 금감원의 공공성과 독립성이다.
 |
| (사진=연합뉴스) |
◇ "관계부처 협의후 내년 1월 공운위 결정"
2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전일 국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과 관련한 조직개편 문제를 좀 정리를 해야 될 때가 됐다"라며 "금융위와 금감원의 관계에서 (금융위의) 관치금융 문제도 지적되지만, 금감원의 감독기능과 관련해 공공성 문제가 더 많이 지적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기본적으로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부분은 당연히 지당한 말이다"라며 "방법론상으로 어떻게 구현해 내느냐에 대해서는 더 치열하게 고민해서 만들어 나가겠다"고 답했다.
또 금융위원회는 금융위 산하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작년 국감에서의 지적과 관련해 후속조치 및 처리결과를 보고하면서 "관계부처 협의 및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공공기관 운영법에 근거해 내년 1월 기재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지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 금융감독원 (사진=연합뉴스) |
◇ 금융위 "공공성·투명성 제고 방안 마련"
앞서 정부와 여당이 정부조직개편안의 하나로 추진한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의 분리·개편을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당초 정부조직개편안에는 기획재정부의 예산 기능을 기획예산처로 떼어내고 금융위의 국내 금융정책을 흡수해 재정경제부로 재편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금융위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고 금융감독원 내 금융소비자보호처를 금소원으로 분리·격상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하지만 금융감독 개편을 놓고 금융위와 금감원의 반발이 커지고, 야당과도 충돌하면서 본회의 직전 해당안을 철회했다.
지난 25일 국회 브리핑에서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경제위기 극복 있어 금융 역할 중요한데 금융 정부조직 6개월 이상 불안정 방치하는 것은 경제 회복에 도움 안된다는데 공감했다"라며 "법률 개정없이 금융감독체계상 소비자 보호기능에 공공성 투명성 제고하는 방안을 우선 마련해 진행할 예정이며, 금융 관련 내용 개편과 관련해서는 당내 여러 협의 과정 논의 과정을 거쳐서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국감에서 금융위는 "조직개편은 철회됐지만, 별도 법률 개정 없이 금융감독체계상 소비자보호 기능에 공공성·투명성을 제고하는 방안은 우선 마련해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
| 금융감독원 노동조합원과 직원들이 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감원 로비에서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고 금감원에서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분리하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규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 "독립성 가장 중요" vs. "책임성·공공성 필요"
하지만 공공기관 지정은 법과 무관하게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결정에 따라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 6조에 따라 매년 1월 공공기관을 확정해 발표한다.
여권에서는 공적 기관인 금감원의 책임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 지정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반면 금감원 노조 비대위는 개편안이 발표된 후 공공기관 지정 반대를 거듭 강조했다. 노조 측은 금융 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기구는 독립성이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비대위는 "독립성과 중립성은 다툼의 여지가 없는 가치"라며 "내년 1월 공운위 결정을 앞두고 ‘소비자보호 성과’로 여론을 설득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금감원은 2007년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됐으나, 2009년 공공기관 지정이 해제됐다. 하지만 금감원 감독 부실, 내부 채용 비리, 방만 경영 등의 문제가 불거지면서 공공기관 지정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알파경제 김혜실 기자(kimhs211@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