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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연합뉴스 |
[알파경제=임유진 기자] 정부가 상반기 내로 국내 통신시장 과점 구조를 해소하기 위한 경쟁 촉진 정책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2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박윤규 2차관 주재로 통신시장 경책촉진 정책 방안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회의에서는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통신시장에서 경쟁 상황과 문제점을 진단했다고 밝혔다.
또 시장기능을 개선하기 위한 과제들도 논의가 이뤄졌다.
정부는 서비스 경쟁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주파수 할당 및 이용 부담 완화 방안 등도 검토했다.
이날 1차 회의에 참석한 박윤규 2차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는 비상경제민생회의를 통해 발표된 40~100GB 구간의 요금제나 시니어 요금제 출시 등 구간별.계층별 요금제 다양화를 통한 요금제 선택권 확대, 알뜰폰 활성화, 주기적인 품질평가 공개, 5G(28㎓) 신규사업자 발굴 등의 통신비 부담완화 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며 "통신사의 데이터 추가제공을 통해서도 한시적으로나마 데이터 이용 부담이 완화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달 15일 제13차 비상 경제·민생 회의에서 통신시장 과점 해소와 경쟁 촉진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학계 등 외부전문가와 유관 연구기관, 정부 등과 이를 논의하는 TF를 구성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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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 간담회에서 발굴된 여러 의견과 과제에 대해서도 TF에서 심도있게 논의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상반기까지 '통신시장 경쟁촉진 정책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박윤규 2차관은 "국내 통신시장의 과점 구조를 고치지 않으면 통신산업은 도태되고 그 피해는 국민이 그대로 떠안아야 한다"면서 "통신시장에서 경쟁이 활발해질 수 있도록 정책대안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통신시장에서 소비자는 자유롭게 공급자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하고, 공급자는 품질과 요금으로 활발히 경쟁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는 이어 "정부는 통신시장의 경쟁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그 동안의 관행에서 벗어나 근본적인 정책 대안들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상반기까지 정책 방안을 마련하는 데 시간이 많지는 않으나, 오직 국민을 위한다는 목표로 여러 전문가 분들이 지혜를 모아 과감하고 도전적인 정책 대안을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
알파경제 임유진 (qrqr@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