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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고베)우소연 특파원] 일본 정부가 민간 기업 외국인 직원의 전근 시 체류 자격 심사 절차를 대폭 강화한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니케이)이 7일 전했다.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은 지난 4월부터 ‘기업 내 전근’ 체류 자격 운영 방식을 전면 재검토하고, 외국인 직원이 일본에 입국하기 전 근무하던 사업장과 본인의 근무 실태를 입증할 자료 제출을 의무화했다고 밝혔다. 이는 재류 외국인에 대한 관리 체계를 정비하려는 다카이치 정권의 정책 기조에 따른 조치다.
이번 조치로 인해 기업 내 전근 자격을 신청하는 외국인은 기존의 재류증명서나 여권 외에도 추가적인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특히 세금 신고 확인 절차를 엄격히 적용할 방침이다. 그간 일부 외국인 직원이 일본 외부에서 급여를 받는다는 이유로 세금 신고를 누락하거나 소홀히 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당국은 부적절한 절차가 확인될 경우 원칙적으로 체류 자격 갱신을 불허하겠다고 경고했다.
체류 기간 심사 역시 더욱 까다로워진다. 기업 내 전근은 본래 기간을 정해 체류를 인정하는 자격인 만큼, 최대 5년을 초과하는 체류 기간에 대해서는 출입국·재류관리청이 필요성을 보다 신중하게 판단할 계획이다.
다카이치 정권은 최근 외국인 체류 자격 전반에 대한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있다. 지난 1월에는 영주권 취득 시 일본어 능력 요건을 신설했으며, 2025년부터는 외국인 경영자를 위한 ‘경영·관리 비자’의 자본금 요건을 기존 대비 6배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기업 내 전근 자격은 학력 요건이 없어 다른 비자에 비해 취득 장벽이 낮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부는 이번 심사 강화를 통해 일본 입국 전 근무 실태가 불분명한 인원이 주재원 명목으로 체류하는 사례를 차단하겠다는 입장이다.
2025년 말 기준, 기업 내 전근 자격으로 일본에 체류 중인 외국인은 약 2만 명에 달한다. 정부 관계자는 고급 전문직 등 엄격한 조건을 갖춘 외국인 인재는 적극적으로 수용하되, 전반적인 심사 체계는 더욱 엄정하게 운용할 것이라고 전했다.
알파경제 우소연 특파원(wsy0327@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