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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고베) 우소연 특파원] 일본 정부가 외국인 창업가들을 위한 '창업 비자' 제도를 2025년 1월부터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27일 전했다.
일본 법무성과 일본 경제산업성은 관련 고시를 개정하여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 제도는 창업을 조건으로 최대 2년간 체류에 필요한 자격 요건 달성을 유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제도에서는 외국인이 일본에서 창업하려면 사업소 확보, 상근직원 2명 이상 고용, 또는 500만엔 이상의 출자금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했다.
지금도 최장 2년간 이런 요건 없이 체류할 수 있는 특례가 있지만, 특정 지역에 한정되어 있었다.
새로운 제도는 이런 지역 제한을 철폐하고 전국에서 적용 가능하게 한다. 이를 통해 외국인들이 일본에 체류하면서 창업을 준비하기가 더욱 용이해질 전망이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지방에서의 창업이 증가하면 지방 상생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제도의 장점 중 하나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사업소 설립 없이도 창업을 준비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창업 초기의 어려운 자금 사정 시기에 출자금 대신 투자에 자금을 집중할 수 있는 이점도 있다.
일본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인공지능(AI)이나 의료 등 딥테크로 불리는 첨단기술 분야의 스타트업 유치에 주력하고 있으며 '글로벌·스타트업·캠퍼스 구상'을 내세우며, 2028년도 이후 도쿄 내에 관련 거점 시설을 건설할 예정이다.
한편, 외국인의 일본 내 창업과 관련해 은행 계좌 개설의 어려움도 지적되어 왔다.
일반적으로 계좌 개설에는 6개월 이상의 일본 체류가 필요하지만, 금융청은 2023년에 은행 등에 창업 비자를 사용하는 외국인 기업가에게는 이 조건을 완화하도록 요청했다.
일본 출입국 재류 관리청의 통계에 따르면, '경영·관리' 재류자격 교부 인원은 2023년 6,300명으로, 과거 5년에 비해 2~3배 증가했다. 경영에 종사하기 위해 재류하는 외국인은 2023년 말 기준 약 3만 7,500명에 달한다.
알파경제 우소연 특파원(wsy0327@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