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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고베) 우소연 특파원] 일본의 사회 구조가 급격히 변화하면서 고령화와 저연금 독거 노인의 증가가 주된 원인으로 작용해 생활보호를 받는 사람들의 절반 이상이 65세 이상의 고령자로 나타났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24일 전했다.
생활보호에 대한 의존은 연금 지급액 인상 개혁이 지속적으로 지연되면서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닛케이는 분석했다.
생활보호비는 수입이 지역별 최저 기준을 밑도는 이들에게 일상생활비와 주거비, 의료비 등을 지원하며, 수급자는 자동차 등의 자산을 처분해야 한다.
일본 경제의 침체로 인해 생활보호 수급자는 증가 추세다. 2000년도의 103만 명에서 2023년에는 약 199만 명으로 늘어났다.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이 중 65세 이상 수급자의 비율은 2000년 37%에서 올해에는 53%까지 상승했다.
고령자들의 경우 낮은 연금액 문제가 두드러진다.
2023년 조사에 따르면, 전체 생활보호 수급자 중 약 72%가 연금을 받고 있으며, 그중 절반 가까이는 월 4만 엔 미만의 연금을 받는다.
한편 고령 무직 가구의 평균 지출은 부부 가구가 월 약 28.2만 엔, 단신 가구는 월 약 15.8만 엔이며 평균 적자는 약 3.8만 엔이다.
특히 혼자 사는 경우 집세나 광열비 등 비용 부담으로 상황은 더욱 악화된다. 실제로 독신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 생활보호수급자의 약 80%로 나타나며 이는 고령 인구 내 독신자의 비율보다 현저히 높다.
앞으로 낮은 연금으로 인해 더 많은 사람들이 생활보호 대상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나온다. 기초연금(국민연금)의 최대치는 월 약 6.8만 엔에 불과하며, 저출산 및 고령화로 지급 수준 감소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일본 정부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연금제도 개혁 법안에서 저연금 문제 해결 방안을 포함하고 있으나 여당 내 신중론과 야당 협력 부족 등으로 법안 통과 전망은 불투명하다.
2023년 기준 생활보호수급자는 약 199만 명이며 이는 거의 두 배 증가한 수치다. 이들 중 절반 이상이 고령자로 분류된다.
또한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생활보호 비용 중 의료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재정적 부담을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고 닛케이는 지적했다.
알파경제 우소연 특파원(wsy0327@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