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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고베) 우소연 특파원]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자민당 총재)는 지난9일 당 본부에서 하원 선거 결과를 받아 기자회견을 열었다.
초당파적인 "국민회의" 설립과 식료품 소비세율을 2년간 제로로 하는 정책을 조기에 실현하고 싶다는 의향을 밝혔다. 여름 전까지 제도 설계의 중간 정리를 할 계획이라고 표명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니케이)이 10일 전했다.
헌법 개정과 관련해 다카이치 총리는 각 회파의 협력을 얻어 개정안을 발의하고 싶다고 설명했다. 그는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 실시를 위해 "끈기 있게 노력한다"고 강조했다.
하원 선거에서는 9일에 465석 전석이 확정됐다. 자민당이 316석을 확보해 단독으로 정원의 3분의 2를 상회하는 결과를 얻었다. 이는 한 정당이 획득한 의석 수로는 전후 최대 규모다. 반면 입헌민주당과 공명당이 결성한 중도 개혁 연합은 공시 전의 3분의 1 이하인 49석으로 축소되어 참패했다.
총리는 선거 결과에 대해 "매우 많은 수의 의석을 받았다", "중요한 정책 전환에 대한 호소에 국민으로부터 이해와 신뢰를 받았다"고 강조하며, '책임 있는 적극 재정'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표명했다. 과도한 긴축과 투자 부족에서 완전히 탈피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정부 부채 잔액의 GDP 대비 비율을 안정적으로 낮추어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실현하겠다는 계획이다. 총리는 시장으로부터의 신뢰 확보가 정부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여당은 하원 선거 후 총리를 선출하는 특별 국회를 18일에 소집할 방침이다. 양원에서 총리가 다시 지명되면 제2차 다카이치 내각이 출범하게 된다. 2026년도 예산안은 5월 대형 연휴 전까지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다카이치 정권이 제시한 정책 실현에 앞장서는 야당에 협력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위신회와의 연립을 전제로 하면서, 국민민주당과의 연립 가능성에 대해서도 "상대에게 함께 해 나가고 싶다는 의향이 있다면, 꼭 추구하고 싶다"고 언급했다.
총리는 하원 선거 당수 토론회에서 소비세 감면을 26년 회계연도 중에 시행하고 싶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시행 시기를 명확히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급여 포함 세액공제' 도입까지의 경과 조치로서 2년으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소비세 감면 제도 설계와 재원 확보 방안을 논의하는 "국민회의"에 야당 각 정당의 참여를 촉구했다. 총리는 "특례 공채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재정 악화에 대한 경계감이 강화되면 장기 금리 상승 및 엔화 약세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헌법 개정에 관해 총리는 "이 나라의 미래를 확실히 내다보면서 헌법 개정에 대한 도전도 추진한다"고 명확히 했다.
국회의 개정안 발의는 하원에서 3분의 2 이상의 의결이 요건이다. 자민당이 하원에서 3분의 2 이상 의석을 확보함으로써 헌법 개정 논의를 주도하기 유리한 상황이 됐다. 자민당은 하원 선거 공약에 "자위대 명시 등 4항목의 헌법 개정을 위해 국민에게 정중히 설명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대외 관계에 대해 총리는 3월에 취임 후 처음으로 미국을 방문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회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3월 19일에 정상 회담이 예정되어 있다. 일미동맹을 기반으로 한국·호주·필리핀 등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입장도 표명했다.
대만 사태를 둘러싼 자신의 발언으로 악화된 중일 관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총리는 우려와 과제가 있기 때문에 의사소통이 중요하다며, "대화에 열려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익 관점에서 냉정하고 적절하게 대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니케이는 전했다.
알파경제 우소연 특파원(wsy0327@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