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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김교식 기자] 외환위기 당시 발생한 부실 채권 중 1만8000 건이 넘는 개인 채무가 25년 가까이 정리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23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캠코가 2000년 인수한 외환위기 부실채권 22만8293건(5조1577억 원) 중 올해 8월 말 기준 2만1433건(1조7704억 원)이 남았다.
미정리 채권 중 개인 채무가 1만8010건(3662억 원)으로 건수 기준 84%를 차지했다. 법인 채무는 3423건(1조4042억 원)으로 집계됐다.
캠코가 인수한 채권의 90.6%는 채무조정이나 소각 등으로 정리됐으나, 남은 채권들은 10년 단위로 2~3차례 시효가 연장된 것으로 추정된다.
정치권에서는 이달 출범한 장기 연체채권 매입기구 '새도약기금'을 통해 이들 묵은 채무를 적극적으로 소각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새도약기금은 상환 능력을 잃은 연체자를 지원하기 위해 7년 이상·5000만 원 이하 연체채권을 매입해 채무를 조정하거나 소각하는 배드뱅크다.
새도약기금은 공공기관과 금융사로부터 순차적으로 채권을 매입할 예정이어서, 25년 이상 된 이들 채권 중 일부도 포함될 전망이다.
다만 1조4000억 원대에 이르는 법인 채무 3000여 건은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새도약기금의 매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박찬대 의원은 "채무자들이 다시 경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새도약기금에서 IMF 위기 당시 발생한 장기채권 포함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알파경제 김교식 기자(ntaro@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