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이형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공클라우드 사업에서 국내 사업자 의견을 배제한 채 해외사업자에 유리한 ‘클라우드보안인증(CSAP)’ 규제 완화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과기부가 규제 완화를 빌미로 국내 사업자를 역차별하고, 경쟁 관계인 해외사업자의 이득을 챙겨주는 이해하기 힘든 행정을 추진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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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국무총리. 사진=연합뉴스 |
2일 알파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과기부 국장급 이상 고위관계자가 CSAP 하등급 허용을 놓고, 정부 최고위 관계자의 지속적인 관심과 요청 때문에 고민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과기부 내부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해당 공무원이 정부 윗선의 압박에 CSAP 하등급 허용을 어쩔 수 없이 올해 안으로 진행하게 됐다고 주변 지인들에게 털어놓은 것으로 안다”면서 “공교롭게도 해당 공무원의 고민 토로 뒤 해외 Saas기업만 이득을 보는 CSAP 하등급 허용이 전격 시행됐다”고 말했다.
하등급은 논리적 망분리 조건을 적용, 외산 기업들의 공공 클라우드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춘 등급이다.
해외 SaaS기업만 득보는 역차별적 CSAP 하등급 허용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보인 정부 최고위급 인사는 다름 아닌 ‘한덕수 국무총리’인 것으로 알파 경제 취재 결과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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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해 7월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미국기업 간담회에서 "지난 3~5년간 암참 회원사들이 끊임없이 '한국의 정책 및 법규가 국제적 기준에 들어맞지 않는다'고 말해왔지만, 소통이 되지 않았다는 점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고 말한 바 있다.
한 총리는 이 자리에서 CSAP 규제완화의 필요성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후 한 총리는 꾸준하게 CSAP 규제완화를 과기부 등 관계부처 장관과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고 진 위원장 등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실행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총리의 관심만큼이나 ▲아마존(AWS) ▲마이크로소프트(MS) ▲구글 클라우드 등은 다방면으로 우리 정부에 CSAP 완화를 요청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5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방한한 뒤로는 주한미국상공회의소가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관련 내용이 담긴 공문을 보냈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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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진 디지털플랫폼위원장. 사진=연합뉴스 |
우리나라 관련 IT기업들은 해외사업자와의 역차별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는 CSAP 상중하 등급 동시 시행을 줄기차게 과기부에 요청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IT업계의 한 관계자는 “관련 규제 완화가 추진될 당시 글로벌 SaaS기업 A사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일등공신 중 하나로 꼽혔던 로펌 B사와 손잡고 진행시켰다는 루머가 시장에 파다했다”면서 “로펌 B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한덕수 총리가 끝까지 해당 규제 완화를 챙긴 것을 보면 과기부의 결정이 우리기업과 국가 이익을 먼저 생각했는지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알파경제 이형진 기자(bulletwater@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