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 감독 체계 명확한 설계에 대한 점검 시급”
최근 발생하고 있는 대형 금융사고와 반복되는 위법 행위는 내부통제 시스템의 심각한 허점을 보여주고 있다. 금융권의 내부통제 부실 문제는 경영진에 대한 견제 기능 약화, 느슨한 조직문화, 그리고 준법감시 체계의 미흡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이런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금융사의 내부통제 부실을 심화시키고 있다. <알파경제>는 국내 주요 금융사를 대상 ‘과거 겪었던 내부통제 실패 사례’를 중심으로 무엇이 반복되고 있는지, 왜 문제가 되풀이 되는지 등을 구조적으로 진단하고, 해법을 제시하는 연중 기획기사를 준비하게 됐다. [편집자주]
①“구멍 난 내부통제, NH투자증권이 직면한 신뢰의 과제”
②“라임 이후 5년, 무엇이 바뀌었나...NH투자증권 내부통제의 구조적 한계”
③“새로운 환경, 낡은 체계…NH투자증권 내부통제가 맞이한 변곡점”
④“비슷한 실패, 다른 교훈…NH투자증권이 배워야 할 통제의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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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병운 NH투자증권 대표. (사진=NH투자증권) |
[알파경제=이준현 기자] 국내 주요 증권사인 NH투자증권이 내부통제 시스템의 취약점을 드러내며 신뢰도에 대한 시험대에 올랐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로 구성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은 지난달 28일 NH투자증권 IB 부문 대표의 집무실 등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해당 임원은 11건의 공개매수 관련 ‘미공개 정보’를 반복적으로 유출하고, 이를 이용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NH투자증권은 전 임원의 국내 상장 주식 매수를 전면 금지하는 조치를 시행하는 등 사태 진화에 나섰지만, 공개매수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했던 NH투자증권을 향한 시장의 불신은 좀처럼 가라 않지 않고 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NH투자증권은 사장 직속의 '내부통제강화 태스크포스팀(TFT)'을 구성하고, 임원 매매 제한 강화 및 가족 계좌 점검 시스템 도입 등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창운 법학박사(상법) 겸 전 금감원 조사총괄국장은 “내부통제는 조직이 잠재적 위험을 사전에 인지하고 관리하며, 운영 과정에서 규정이 효과적으로 작동하도록 하는 체계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금융투자회사의 경우 미공개 정보 유출, 이해상충, 내부자 거래 등 시장 및 평판 리스크와 직결되는 사안이 빈번하게 발생하므로 내부통제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된다”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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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이승우 단장이 28일 NH투자증권 투자은행(IB) 부문 고위 임원이 상장사 공개매수와 관련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는 의혹과 관련 서울 여의도 NH투자증권 본사에서 압수수색을 마친 뒤 현장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 미공개 중요 정보 활용 정황 포착, 내부 통제망 ‘유명무실’
이번 NH투자증권의 사건은 몇 가지 근본적인 취약점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첫째, 미공개 중요 정보 활용 정황이 포착됐음에도 사전적 통제망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둘째, 임직원 개인 계좌뿐만 아니라 가족 계좌까지 검토하지 못했던 구조적 문제가 존재했다.
셋째, 정보 접근 대상자 관리가 프로젝트별 선언 수준에 머물러 실효성이 부족했다. 넷째, 위반 시 징계나 업무 배제 등의 조치가 신속하고 강경하게 이뤄지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런 사안이 단발성 사고가 아닌 구조적 리스크로 간주되는 데에는 증시 호황기와 IB 사업 확대기에 증권사 내부통제가 뒤처지는 경향이 있다는 분석에 힘이 실린다.
여기에 NH투자증권은 내부통제 대책 발표 자체가 기존에 미흡한 통제 체계를 반복하고 있다는 점이다.
NH투자증권이 내놓은 개선안은 '매매 금지' 및 '가족 계좌 점검'과 같은 반복 단면적 조치는 그간 내부통제 체계의 실행력과 간극이 존재했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다시 말해 끊임없는 개선에도 허점이 노출됐다는 얘기다.
구체적으로 NH투자증권은 이번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전 임원의 국내 상장 주식 매수를 금지하고(기존 주식 매도는 허용), 미공개 중요 정보를 취급하는 임직원을 전사적으로 등록 및 관리하는 시스템을 도입한다.
또한, 자금세탁방지(AML) 기술을 기반으로 임직원 및 가족 계좌까지 점검 대상을 확대하는 이상 거래 점검 체계를 구축한다.
위반 시에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을 적용해 업무 배제 이상의 징계를 내릴 방침이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알파경제에 “정보 보안과 내부 통제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다양한 내부 통제 방안으로 재발 방지 및 신뢰 회복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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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NH투자증권) |
◇ “책임 감독 체계 명확한 설계에 대한 점검 시급”
하지만, 이번 사건과 대응 방안 발표 이후에도 몇 가지 질문이 남는다.
제시된 조치들이 현장의 문화와 관행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단순히 규정이나 시스템 변경만으로는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한치호 경제평론가 겸 행정학박사는 “임직원뿐만 아니라 조직 구조적으로 책임·감독 체계가 효과적으로 작동하는지, 정보 접근 권한 및 승인 절차, 추적 가능성 등이 얼마나 명확하게 설계됐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내부통제 실행 이후 효과 측정 지표(KPI) 마련 및 독립적 검증 장치 구축 여부도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다”고 분석했다.
이창운 법학박사는 “증권사 업황 호조 시 영업 압박이 커지는 상황에서 강화된 통제 체계가 영업 리스크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다음 2회차 예고
<라임 이후 5년, 무엇이 바뀌었나...NH투자증권 내부통제의 구조적 한계>를 통해 반복되는 통제 실패 패턴을 추적하고자 한다.
알파경제 이준현 기자(wtcloud83@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