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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김영택 기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언급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종부세를 축소할 경우 지방교부세도 감소하면서 지역 경제가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는 이유다.
그간 민주당은 종부세 완화 및 폐지에 대해 부자 감세로 여기면서 반대해왔다.
조국 전 대표는 14일 본인의 페이스북에 “(지역에) 거주하는 많은 분이 종부세가 폐지될 경우 지자체 예산이 엄청나게 사라진다는 점을 모르고 계신다”며 “지역 거주 시민 여러분, 거리에서 지역 국회의원들이 예산 많이 따왔다는 현수막 건 것 보셨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바로 그 ‘지방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에서 뽑아쓰는 것”이라고 적었다.
지방교부세는 국가가 재정적 결함이 생기는 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금액으로 종부세는 법인세와 함께 지방교부세의 주요 재원으로 꼽힌다.
이어 조국 전 대표는 “2022년 여야 합의로 종부세 공제액을 12억원으로 올리고 공시가격도 현실화해 부담을 지는 사람 수가 대폭 줄었다”며 “그럼에도 또 종부세를 줄이거나 아예 없애겠다고요? 그러면 지역, 완전히 망한다”라고 했다.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는 지난 10일 당 대표 출마 선언 과정에서 “종부세가 불필요하게 과도한 갈등과 저항을 만들어 낸 측면도 있는 것 같다”면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종부세 완화를 시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조국 전 대표는 지난 11일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지금도 윤석열 정권이 부자 감세 정책을 펴서 세수가 엄청나게 부족하다”며 “종부세를 줄이거나 종부세를 유예하면 민생·복지 문제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매우 걱정”이라고 반대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알파경제 김영택 기자(sitory0103@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