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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김지현 기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은행권에 사전 통지한 약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ELS 과징금·과태료가 조정될 가능성을 열어뒀다.
은행권의 자율배상 이행 수준과 생산적 금융 확대 필요성을 함께 감안한 판단으로 풀이된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1일 첫 기자간담회에서 홍콩H지수 ELS 제재로 은행권의 ‘생산적 금융’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에, 정책적으로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위와 조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홍콩 ELS 사태로 위험가중자산(RWA)이 늘고, 10년간 위험액의 7배 반영하는 규정으로 생산적 금융이 위축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과징금과 과태료는 법적 제재 한도 안에서 소비자 보호 원칙을 지키되, 생산적 금융에 과도한 부담이 생기지 않도록 금융위와 함께 조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내년 모험자본과 생산적 금융이 본격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시기에 정책적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안해 진행하고 있으며 금융위도 최종 결정에 이를 반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ELS 제재가 “첫 리딩케이스로서 감독당국의 소비자 보호 기준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상징성을 강조했다.
다만 “사고 이후 금융회사의 사후 구제 노력이 제재 수위에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며 감경 요소로 고려할 여지를 시사했다.
아울러 과징금 확정 전까지 RWA 반영을 유예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생산적 금융 기조와 관련해서는 "부동산 자금이 기업·신산업·모험자본으로 전환하려면 자본시장 투명성과 지배구조 신뢰를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연금과의 협업이 가능하다면, 상장법인의 ESG 경영 내재화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알파경제 김지현 기자(ababe1978@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