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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이준현 기자] 정부가 7년 이상 장기 연체자 약 113만 명을 대상으로 채무를 조정하고 탕감해주는 '새출발기금'을 공식 출범시켰다.
총 16조 4000억원 규모의 채권이 소각되거나 채무 조정을 거치게 된다.
다만, 대부업체의 협조 확보와 성실 상환자와의 형평성 문제, 도덕적 해이 발생 가능성 등은 향후 제도 운영의 주요 과제로 남을 전망이다.
7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새출발기금은 5000만원 이하의 7년 이상 장기 연체 채권을 금융회사로부터 일괄 매입해 소각하거나 채무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소득 및 재산 심사를 통해 상환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채무자는 채권을 전액 소각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금융권의 기여금 분담은 총 4400억원 중 은행권이 약 80%인 3600억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보험업권은 400억원, 여신전문업권은 300억원, 저축은행권은 100억원을 각각 부담한다.
새출발기금은 이달부터 공공기관 및 금융회사와 채권 매입 협약을 체결하고 순차적으로 소각 대상 채권을 매입할 예정이다.
특히, 공공기관을 제외한 금융권에서 연체 채권을 가장 많이 보유한 대부업체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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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금융권에 따르면 대부업체가 보유한 매입 대상 채권은 약 2조 원으로, 전체 금융권 보유 채권의 약 25%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개인사업자로 운영되는 대부업체의 특성상 채권 매입 작업이 예상보다 더딜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또한, 성실하게 채무를 상환해 온 사람들의 박탈감과 대규모 채무 탕감으로 인한 도덕적 해이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런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채무 조정 대상자 심사를 엄격히 진행하고, 사행성·유흥업 관련 채권 및 외국인 채권은 매각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알파경제 이준현 기자(wtcloud83@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