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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 |
[알파경제=김경식 기자]
윤석열 정부의 규제혁신 실적이 부진하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관련 평가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이끄는 대한상공회의소 보고서를 통해서 확인되는데요.
대한상공회의소가 규제전문가 50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한 보고서에 따르면 전문가 62%가 정부의 규제혁신 정책 목표에는 긍정 평가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실제 규제혁신 실적에는 낮은 점수를 줬는데요.
김대종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규제전문가들은 윤석열 정부가 사실상 규제혁신 구호만 외쳤을 뿐 정작 한 일이 없는 속빈강정이라는 박한 점수를 준 것이나 다름없다”고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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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회관 (사진=대한상공회의소) |
◇ “윤석열 정부, 규제 혁파 방향은 맞다”
대한상의 보고서에 따르면 규제 전문가들은 윤석열 정부의 전반적인 규제 혁신 정책에 공감했습니다. 10명 중 6명에 가까운 전문가들은 시장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목표가 잘 설정됐다고 평가했는데요.
2명 가량은 규제 혁신의 윤석열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20명 중 1명 정도만 규제 혁신에 대한 범정부적 참여에 후한 점수를 줬습니다.
이현권 법률사무소 니케 대표변호사는 “대선 전후로 각 부처에서 쏟아냈던 규제들이 진행 중인 곳도 많고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규제들이 곳곳에 쌓여 있다”면서 “윤석열 정부 출범과 동시에 규제 혁신의 기치를 외쳤지만 실제로 해결하기에는 부족한 구석이 많았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실제로 대한상의 보고서에는 응답자 42%만 윤석열 정부의 규제 혁신 성과와 인식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내렸을 뿐입니다. 응답자의 절반을 훨씬 넘는 58%는 정부 출범 초기라 성과 인정을 판단하기 어렵다면서 규제혁신 실적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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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
◇ “尹정부 규제 혁파, 실제 체감까지 갈 길 멀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집권 초기 전면적인 규제혁신 분위기를 조성하고 정책 방향을 잘 잡은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지만, 실제 규제혁신을 체감하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이 윤석열 정부 규제혁신 실적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내는 이유는 우선 윤석열 정부의 규제혁신 수준이 낮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김종효 ISD기업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ICT를 중심으로 전통산업들이 합종연횡하면서 기업의 사업영역이 빠르게 변화하는 반면, 정부의 규제 체계는 산업혁명 시대를 벗어나지 못한 느낌”이라면서 “예를 들어 플랫폼 정책도 과기정통부와 금융위, 공정위, 방통위 등 여러 부처가 한꺼번에 달라붙어 교통정리 못하는 모습을 보면 윤석열 정부의 규제혁신은 갈 길이 멀어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윤석열 정부의 낮은 규제혁신 뿐만 아니라, 관련 추진 속도도 느리고 정책적합성도 부족하다고 혹평했습니다. 규제심사제와 규제혁신추진단 등 새롭게 꾸린 제도가 구체적인 성과를 내지 못한다는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다시 말해 윤석영 정부 출범 이후 여러 중앙 부처가 동시에 하향식으로 규제혁신을 추진하기에 국민과 기업 체감 효과는 낮을 수 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규제 혁신·혁파 하겠다는 선전 효과만 누렸을 뿐, 현장에서는 실제 규제 혁신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설명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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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 업무보고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
◇ “尹정부, 신흥산업 규제 혁신 가장 시급”
윤석열 정부가 규제혁신을 위해 어디부터 칼을 대야 하는 지 구체적인 방향성에서는 의견이 갈렸습니다.
전문가들은 우선 10명 중 3명이 안되는 응답자들이 올해 가장 시급한 규제 개선이 필요한 분야로 갈등 규제를 꼽았습니다. 대형마트 영업시간과 의료계 비대면진료, 공유경제 등 신흥산업은 기존 산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감독 개선이 쉽지 않지만 무시할 수 없다는 지적입니다.
21.9%의 전문가들은 기술변화에 뒤처지는 규제로 사업화하기 어려운 신규 산업규제를 요구했습니다. 또 여러 부처가 얽힌 일괄 규제와 각종 인허가 등 투자 관련 규제는 사업투자 방해도 완벽한 해결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윤주호 엄브렐라리서치 대표는 “규제는 곧 부처의 규모와 파워로 연결된다는 공무원의 굳은 사고방식 때문에 규제가 자꾸 만들어진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면서 “윤석열 정부의 규제혁신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규제 외에도 공무원 평점과 조직 사기를 높여줄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 마련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조언했다.
마지막으로 전문가들은 ▲정부 핵심과제 수립 ▲이해관계자 갈등해결 메커니즘 마련 ▲민관협력 강화 ▲규제혁신 추진체계 개편 ▲공무원 행태 개선 등의 정책과제를 제시했습니다.
알파경제 김경식 (kks78@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