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8년 부채비율 190.5% 목표
한전·가스공사 등 14개 기관, 57조원 규모 재정건전화 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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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이준현 기자] 정부가 35개 주요 공공기관의 부채비율을 2024년 207.3%에서 2028년 190.5%로 낮추는 계획을 수립했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2028년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 2028년까지 공공기관 자산 1212조원…부채 795조원으로 증가 전망
35개 공공기관의 자산은 국가 인프라 확충 등으로 2024년 1040.6조원에서 2028년 1212.4조원으로 171.9조원 증가할 전망이다.
같은 기간 부채는 701.9조원에서 795.1조원으로 93.1조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SOC(사회간접자본) 부문의 자산은 2024년 420.6조원에서 2028년 532.2조원으로 111.6조원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도로공사를 중심으로 공공주택 공급 확대, 고속도로 건설 투자 등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 부문 자산은 같은 기간 송배전설비와 원전 건설 확대 등으로 340.8조원에서 367.5조원으로 26.7조원 증가할 전망이다.
금융 부문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새출발기금 등 정책금융 확대로 247.4조원에서 275.4조원으로 28조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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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기획재정부) |
◇ 2028년 부채비율 190.5% 목표
정부는 국제 에너지 가격 안정, 재정건전화 추진에 따른 자산매각 등을 통해 부채비율을 점진적으로 낮출 계획이다.
부채비율은 2024년 207.3%에서 2025년 204.5%, 2026년 194.6%, 2027년 187.6%로 하락하다가 2028년 190.5%로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8년 부채비율이 소폭 상승하는 이유는 예금보험공사의 예보채상환기금 청산에 따른 자본 감소(14.8조원) 때문이다.
예보채상환기금은 IMF 외환위기 관련 금융구조조정을 위해 투입된 공적자금을 상환하기 위해 2002년 신설된 기금이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2027년 말 청산될 예정이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SOC 부문의 부채는 공공주택 공급 확대 등의 영향으로 2024년 269.8조원에서 2028년 345.5조원으로 75.7조원 증가하고, 부채비율은 178.8%에서 185.0%로 6.2%p 상승할 전망이다.
에너지 부문은 한국전력공사의 영업이익 개선,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 회수 등으로 부채는 288.5조원에서 291.4조원으로 2.9조원 증가하고 부채비율은 551.6%에서 383.2%로 168.4%p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 부문은 한국주택금융공사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정책금융 확대 등으로 부채가 126.5조원에서 137.7조원으로 11.2조원 증가하고, 부채비율은 104.6%에서 100.0%로 4.6%p 하락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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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 한전·가스공사 등 14개 기관, 57조원 규모 재정건전화 계획 수립
정부는 공공기관의 부채상승 압력을 완화하기 위해 재무위험기관으로 지정된 14개 기관을 중심으로 재정건전화 계획을 수립했다.
지난해 수립한 재정건전화 계획(42.2조원)에 기관의 추가 자구노력(15.1조원)을 더해 총 57.3조원 규모로 확대됐다.
14개 재무위험기관은 2022~2023년 재정건전화 실적 25.1조원에 더해 2024~2026년 32.1조원의 추가 재정건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분야별로는 자산매각 9.1조원, 사업조정 19.3조원, 경영효율화 11.9조원, 수익확대 6.2조원, 자본확충 10.8조원 등의 목표를 세웠다.
주요 기관별 재정건전화 계획을 살펴보면 한국전력공사는 석탄발전상한제 한시적 완화를 통해 전력구입비용을 2.5조원 절감할 계획이다.
한국가스공사는 동절기 수요감축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가스 구매비용을 1.3조원 절감하고, 해외 자원개발 사업 투자비 회수를 통해 4.3조원의 수익을 확대할 계획이다.
한국철도공사는 용산역세권 부지 매각을 통해 2.1조원의 자금을 확보하고, 경부·호남선 KTX 공급 확대로 827억원의 수익을 확대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여의도 63빌딩 인근 미활용 부지 매각(0.4조원)과 공공주택건설 민간건설사 참여 확대(1.7조원) 등의 방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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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기획재정부) |
◇ 채무상환능력 개선 기대
정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 35개 공공기관의 당기순이익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2023년 2.9조원 적자에서 2024년 4.8조원 흑자로 전환한 후, 2025년 11.3조원, 2026년 16.7조원, 2027년 15.8조원, 2028년 13.7조원의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재부는 "2024~2028년 연평균 12.5조원의 흑자가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채무상환능력을 나타내는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이자비용)도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3년 0.05배에서 2024년 1.2배, 2025년 1.9배, 2026년 2.4배로 상승한 후 2027년과 2028년에는 각각 2.2배, 2.1배를 유지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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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부문 부채. (사진=연합뉴스) |
◇ 정부, 모니터링·경영평가 강화
기재부는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관리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거시 전제, 정부 정책 등 여건 변화에 따른 중장기재무관리계획 변동사항과 부채 감축노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또한, 재무위험기관으로 지정된 14개 기관의 재정건전화계획 이행실적을 반기별로 점검하고 연간 실적을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기관별 필수투자가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투자집행 점검회의를 통해 매월 투자계획과 집행실적을 관리할 방침이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도 재무관리 노력에 대한 평가를 강화할 계획이다.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적정성과 정합성, 계획 실행을 위한 이행 노력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고, 재무위험기관의 재정건전화계획 이행실적 및 재무상황 개선도를 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이번 계획은 국정과제 추진과 대국민서비스 확대 등 공공기관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필수투자 이행과 공공기관의 부채비율 안정화 등 재정건전성 확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립됐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기재부는 계획 수립·이행노력에 대한 평가 강화, 재정건전화계획 이행실적 점검·평가 등을 통해 공공기관 부채가 국민경제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공공기관의 재무구조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알파경제 이준현 기자(wtcloud83@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