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재무위기 교보자산신탁, 불법 용역 동원 새벽 기습…법치 짓밟은 '무법 점거' : 알파경제TV

TV / 영상제작국 / 2025-09-10 17:48:47
▲ (출처:알파경제 유튜브)

 

[알파경제=영상제작국] 7분기 연속 대규모 적자에 시달리는 교보자산신탁이 법적 절차를 무시한 채 새벽 시간 용역을 동원해 타운하우스 단지를 기습 점거하는 초강수를 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교보생명의 100% 자회사인 교보자산신탁은 지난달 31일 새벽 6시 20분께 경기 용인시 수지구 '죽전테라스앤139' 단지에서 임직원 3명과 용역 인력 40여 명을 동원해 관리사무소 잠금장치를 파손하고 내부를 점거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운행이 예고 없이 중단됐고, 상가와 비상계단 등 공용 공간 곳곳에 용역이 배치돼 입주민들의 이동을 통제하며 불안감을 조성했습니다. 현장에는 경찰 기동대 버스 2대와 다수의 경찰 인력이 출동해 질서 유지에 나섰으나 한동안 혼란이 계속됐습니다.

전대규 전대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교보자산신탁이 법원의 집행관도 없이 사설 용역만으로 강제 점거를 감행한 것은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라며 "설령 교보 측이 관련 명도소송에서 승소했더라도, 강제집행은 민사집행법에 따라 반드시 법원 집행관의 주도하에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시행사 ㈜보정PJT 측 관계자는 "법원의 집행관 없이 신탁사 직원과 용역이 직접 나선 것은 사적 실력행사에 불과하다"며 "판결문과 집행문도 없는 이번 행위는 어떠한 절차적 정당성도 인정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교보자산신탁이 이처럼 극단적 수단을 동원한 배경에는 심각한 재무 위기가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2024년 1377억 원의 누적 순손실을 기록한 데 이어, 올해 1분기에도 499억 원의 순손실을 내며 7분기 연속 적자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손충당금은 2년 새 25배나 급증했고, 생존을 위해 6200억 원 규모의 긴급 자금까지 조달한 상황입니다. 위기의 심각성은 지난해 11월 조혁종 대표가 돌연 사임한 데서도 드러났습니다.

시공사 부실로 9개월 이상 입주가 지연되고 3000여 건의 하자가 발생하자, 입주민 50여 세대가 교보자산신탁을 상대로 매매대금 반환 소송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이길우 LKS 대표변호사는 "용역을 동원한 유치권 행사는 교보생명이 그동안 ESG 경영과 윤리경영을 강조해온 것과는 정반대의 행보"라며 "논란과 비판이 불가피해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알파경제 영상제작국 (press@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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