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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 = 박남숙 기자] 정부가 수도권 규제지역을 중심으로 매입임대 공급에 나서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027년까지 2년 간 수도권에 매입임대주택 9만 가구를 공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인 6만6000가구를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 등 규제지역에 공급한다. 2024~2025년 3만6000가구 대비 두 배 가까이 늘린 물량이다. 유형별로는 신축 5만4000가구, 기축 1만2000가구를 공급한다.
매입임대주택은 공공이 기존 주택이나 신축 주택을 매입해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최근 서울·경기지역의 전·월세난이 심각해지자 아파트에 비해 공급 속도가 빠른 빌라·오피스텔 등 비(非)아파트 물량을 늘려 빠르게 공급한다는 목적이다.
그러나 몇 년간 이어진 전세사기 여파로 최근 3년(2023∼2025년)간 비아파트 착공 물량은 장기 평균(2016∼2025년) 대비 20~30% 수준에 그치고 있다.
정부는 비아파트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매입 기준을 완화했다. 기존에는 건물 한 동 전체를 매입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100가구 중 20~50가구만 사들이는 부분 매입도 허용한다. 최소 매입 기준 역시 서울 19가구·경기 50가구에서 10가구 이상으로 낮춘다. 기존 주택 매입 시 규제지역에 한해 건축 연한 제한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사업자 금융 지원도 강화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토지 확보 지원금을 토지비의 최대 80%까지 높이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보증을 확대해 사업자의 초기 자금 부담을 토지비의 10% 수준까지 낮춘다. 공사비 지급 방식도 기존 골조·준공 단계 지급에서 공정률에 따른 3개월 단위 지급으로 바뀐다.
알파경제 박남숙 기자(parkns@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