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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경제=영상제작국] 금융감독원이 지난 7월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가상자산법) 이후 처음으로 국내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검사에 착수합니다.
2일 금감원이 발표한 '하반기 가상자산사업자 검사업무 운영계획'에 따르면 업비트, 빗썸, 코인원, 고팍스, 코빗 등 원화마켓거래소 가운데 2곳을 포함해 총 6개 사업자가 검사 대상으로 선정될 예정입니다.
금감원은 사업자의 시장 영향력과 이용자 보호 수준 등을 고려해 검사 대상을 선별할 방침입니다.
특히 재무상태가 취약하고 내부통제가 미흡한 사업자를 선별해 코인마켓 거래소 3곳과 지갑·보관업자 1곳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제보와 민원을 통해 주요 위법 혐의에 대해서는 관련 사업자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한 테마검사도 실시합니다.
중점 검사 사항은 ▲가상자산법 준수 등 이용자 보호 체계 점검 ▲이용자 보호 취약 사업자에 대한 사전 예방적 점검 ▲불공정거래 관련 규제 이행 현황 점검 등 크게 3가지입니다.
구체적인 검사 항목으로는 이용자 자산의 보관·관리 규제 준수, 해킹 등 사고 책임 이행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준비금 적립 상태, 거래기록 유지의 적정성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이용자 가상자산의 실질 보유 여부와 고유 자산과의 분리 관리, 콜드월렛 운용 등도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불공정 거래 방지를 위한 상시 감시 체계의 적절성도 점검합니다. 가격과 거래량의 이상 변동을 감지하는 시스템 구축 여부, 관련 내부 규정 마련 상태, 이상거래 적출 기준의 타당성 등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제보, 신고 사항 등 긴급 현안 점검 필요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검사 인력을 투입하는 등 탄력적 검사 체계를 운영할 예정"이라며 "검사과정에서 발견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한 제재를 통해 시장질서를 확립하는 한편, 사업자가 자율규제 기능을 강화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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