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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경제=영상제작국] 국내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치열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된 최저임금위원회의 제2차 전원회의에서는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기초자료가 검토되면서 양측이 각자의 입장을 분명히 하며 날선 공방을 벌였습니다.
경영계를 대표하여 참석한 한국경영자총협회의 류기정 전무는 소상공인과 개인사업자의 어려움을 강조하며, 이들의 지불능력을 고려한 최저임금 결정이 필요함을 역설했습니다. 특히 업종별로 다른 최저임금을 적용할 필요성을 언급하며, 비정상적인 최저임금 미만율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의 이명로 본부장 역시 생산과 수출 지표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들에게는 여전히 큰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하며 업종별 구분 적용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반면 근로자 측을 대표하여 참석한 한국노총의 류기섭 사무총장과 민주노총의 이미선 부위원장은 최저임금 인상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특정 업종에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에 반대하며, 최저임금이 국민 생활 안정에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인력난과 경쟁력 저하 문제를 지적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문제도 양 당사자 사이에서 의견 차이를 보였습니다. 또한 비혼 단신근로자의 생계비 해석을 두고도 격론이 이어졌습니다.
경영계는 현재 사용된 생계비 데이터가 고임금 계층까지 포함되어 있어 심의에 부적합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근로자 측은 가구 생계비를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결국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는 양 당사자간의 첨예한 입장 차이가 드러나며 향후 협상 과정에서 어떤 합의에 도달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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