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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사진=국세청) |
[알파경제=김교식 기자] 국세청이 지난해 학원을 대상으로 한 세무조사에서 전년 대비 4배 이상 증가한 286억원의 탈세 추징액을 거둬들였다.
16일 국세청이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학원 대상 세무조사 결과 추징된 금액은 286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과 비교하면 4.3배 급증한 수치다.
세무조사 건수 역시 25건으로, 전년 12건 대비 2배 이상 늘어났다.
학원 탈세 추징액은 2020년 189억원을 기록한 후 2021년과 2022년에는 50억~60억원대에 머물렀으나, 지난해 다시 큰 폭으로 상승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사교육 카르텔과의 전쟁' 선포 이후 메가스터디, 시대인재 등 대형 입시학원을 중심으로 한 세무조사가 강화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추징액의 약 절반은 대형 입시학원들이 차지한 것으로 추정되며, 각 학원은 20억~50억원의 추징금을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주요 입시학원뿐만 아니라 소속 강사들이 설립한 법인까지 조사 대상에 포함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도박·프랜차이즈·리딩방(주식 투자 정보 제공 업체)·다단계 등을 포함한 전체 민생 침해 분야의 탈세 추징액은 지난해 1822억원으로, 전년(1769억원)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임광현 의원은 "대통령의 사교육 관련 발언 이후 학원가에 대한 긴급 세무조사가 대거 이뤄지면서 조사권 남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국세청 세무조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알파경제 김교식 기자(ntaro@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