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독점·수수료 논란…김범석·김명규 배달앱 대표, 국감 증인채택

피플 / 김영택 기자 / 2025-10-12 15:12:06
시장독점 등 이어 '수수료 상한제'도 의제로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영택 기자] 올해 국정감사에서 배달앱 시장의 독점 문제와 과도한 수수료 체계를 둘러싼 논란이 주요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배달앱 업계 1, 2위인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대표들이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김범석 우아한형제들 대표와 김명규 쿠팡이츠 대표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확정했다.

이는 지난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 이어 두 번째로, 국내 배달 시장의 양대 산맥을 이루는 기업의 수장들이 다시 한번 국정감사장에서 관련 현안에 대해 증언하게 된 것이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배달앱 시장의 독과점 문제, 복잡한 수수료 체계, 그리고 이로 인한 비용 전가 논란 등에 대한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국내 배달 시장은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세 개 업체가 시장 점유율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최근 무료 배달 서비스 경쟁이 심화되면서, 입점 업체들 사이에서는 배달 플랫폼에 지불하는 수수료가 과도하다는 불만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지난해 12차례의 논의 끝에 상생협의체를 통해 중개수수료 상생 방안이 마련됐으나, 입점 업체들은 여전히 과도한 부담을 느끼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정부와 여당이 수수료 상한제 도입 논의에 속도를 내면서, 이를 둘러싼 찬반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수수료 상한제 도입이 소상공인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는 의견과 함께, 오히려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알파경제 김영택 기자(sitory0103@alphabiz.co.kr)

주요기사

명절만 되면 이혼하고 싶으신가요? 결국 '부모님의 이 한마디'에 도장 찍습니다 [이혼전문 변호사의 이혼소송 : 이김의 변호]
최태원 상의 회장, 'APEC CEO 서밋' 앞두고 中 방문
[오늘의부고] 김광원씨 별세 외 10월 10일자
[오늘의인사] 고용노동부 외 10월 10일자
송경희 개인정보위원장 취임…AI 시대 맞춤형 보호 체계 구축 의지
뉴스댓글 >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