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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경제=영상제작국] 이재명 대통령이 기업계의 오랜 요구사항이었던 형법상 배임죄 완화를 넘어 아예 폐지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2일 오후 브리핑에서 김병기 여당 원내대표가 제기한 배임죄 폐지론에 대해 "대통령께서는 배임죄를 완화하거나 아예 폐지하는 방안에 대해 큰 구분 없이 검토하고 계신다"고 밝혔습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평소 "노사의 문제를 평균적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해왔다며, 노조법 개정안 통과 이후 배임죄의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 대통령의 지론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선거 과정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온 사안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대통령실은 배임죄 완화 또는 폐지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음을 시사하면서도, 구체적인 수위는 법안 마련 과정에서 조절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다만 현실적인 문제 발생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숙의 과정이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통과된 직후,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경제계의 우려를 전달하며 배임죄 완화를 통한 균형점 마련을 제안하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도 발언 기회를 부여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부처 간 칸막이로 인해 노동계와 기업계가 대립하는 상황을 경계하며, 국무회의에서 장관들이 치열하게 토론해 줄 것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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