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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경제=영상제작국]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금리만으로는 부동산 가격을 잡을 수 없다며 통화정책의 한계를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정치권에 구조개혁을 위한 리더십 발휘를 촉구했습니다.
이 총재는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주최 강연에서 최근 기준금리를 두 달 연속 2.50%로 동결한 배경을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금리 인하 시그널로 인한 부동산 가격 상승을 우려하며, 유동성 공급으로 부동산 시장에 불을 지르지 않겠다는 원칙에 따른 결정임을 강조했습니다.
최근 한국은행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0.9%로 하향 조정한 것에 대해 이 총재는 위기 상황이라기보다는 잠재성장률 하락으로 진단했습니다. 그는 재정과 금융 정책만으로는 구조 개혁이 어렵다며, 큰 틀의 변화를 위해서는 정치적 리더십이 필수적이라고 역설했습니다.
국가 채무 비율 상승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경기 상황을 고려할 때 재정의 역할이 필요하지만, 지속적인 국가 부채 증가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최근 논의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이 총재는 스테이블코인 도입으로 얻는 이익은 불확실한 반면 화폐 제도를 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달러 스테이블코인의 침투를 막을 수 없으며, 먼저 발행한다고 해서 '스테이블코인 G2'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은 공포 마케팅에 불과하다고 일축했습니다.
이 총재는 새로 출범한 정부가 구조개혁 과제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고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는 리더십을 발휘하여 당면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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