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업계 “영업의 자유 침범 반발 속 시행령 주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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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국회, 넥슨, NC CI, 그래픽=알파경제) |
[알파경제=김우림 기자] 앞으로 게임사의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가 의무화된다.
게임업계는 영업비밀을 이유로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공개 움직임에 반발해왔으나, 결국 개정법률안이 의결되면서 허탈하다는 반응이다.
그러면서도 일각에서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는 이미 예견된 것으로 어떤 구체적 시행령이 나올지가 관건이라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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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결…”게임 신뢰 회복 토대”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를 도입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 이날 오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의결됐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이란 게임물과 광고·선전물마다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를 표시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이 같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게임 유저는 게임 속에서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공급 확률 등을 살펴볼 수 있다.
그간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는 게임사의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공개되지 않았다. 때문에 누가 어떤 확률로 게임 아이템을 취득했는지 등이 불분명했고, 게임 유저들은 강력히 반발해왔다.
국회 문체위 전체 회의에 참석한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콘텐츠는 국내 시장에서 원활하게 작동하고 소비될 때 비로소 국제적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면서 “확률정보 공개 법제화는 게임 이용자의 신뢰를 회복하고, 우리 게임산업을 건강하게 발전시키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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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익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 게임업계 “영업의 자유 침범 반발 속 시행령 주목해야”
그간 게임업계는 협회를 중심으로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공개에 반발해왔다.
협회는 “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범하며, 실효가 없거나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 법안”이라며 강력히 반발해왔다.
하지만, 정부와 게임 유저들은 아이템 뽑기의 확률을 의무적으로 공개함으로써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양측의 의견이 맞서왔다.
게임업계 한 관계자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는 재미를 위한 게임의 밸런스를 훼손시킬 측면이 있다”면서 “또 많은 비용을 투자해 게임을 만들었고, 영업비밀과 같은 내용을 공개하면 게임사는 어려움에 빠진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법률 개정안이 시행되면 국내 게임사에 대한 역차별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대부분 해외 게임사가 자율규제를 미준수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지난 2021년 넥슨은 업계 최초로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용자들의 거센 반발에 결국 백기투항한 셈이다.
이는 메이플스토리라는 게임에서 촉발됐다. 넥슨은 업데이트를 하면서 아이템에 부여했던 추가 옵션을 동일한 확률로 수정한다고 공지했으나, 확률이 동일하지 않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용자들은 넥슨 게임에 대한 불매운동에 나섰고, 심지어 ‘한도 0원 챌린지’를 펼치면서 게임사를 압박했다.
이 같은 움직임은 정치권으로 번졌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엔씨소프트의 '리니지' ▲넥슨의 '메이플스토리', '던전앤파이터', '마비노기' ▲마블의 '모두의 마블' 등을 이용자를 속인 5대 악게임으로 규정하기도 했다.
게임업계 한 관계자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등은 이미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다만, 구체적인 시행령이 나오지 않은 상태라서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알파경제 김우림 (anarim89@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