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 부동산 대출 규정 위반 '최다'

파이낸스 / 류정민 기자 / 2025-04-18 14:22:30
(사진=신협중앙회)

 

[알파경제=류정민 기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가 국내 경제의 주요 취약 요인으로 지목되는 가운데, 신협이 관련 규제를 위반하며 부동산 및 건설업 대출을 공격적으로 늘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8일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총 2208개 조합 중 122개 조합이 부동산 및 건설업 대출 한도 규제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협은 4대 상호금융기관 중 규정 위반 사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886개 조합 중 104개 조합(12%)이 부동산 대출 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농협은 1111개 조합 중 17곳(1.5%), 수협은 90개 조합 중 1곳(1.1%)만이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산림조합은 141개 조합 중 위반 사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부터 금융회사의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이 상승하면서 상호금융권의 건전성 문제가 사회적 논란으로 부상했다. 

 

일부 상호금융기관에서는 유동성 위기가 발생하여 뱅크런 조짐이 나타나기도 했다.

 

이는 저금리 시대에 지역 자금 공급이라는 설립 취지를 외면한 채 무분별하게 부동산 PF 대출을 늘려 이익을 추구한 결과로 분석된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신협은 지난해 말까지 대출 한도 규제를 위반하며 부동산 대출을 대폭 늘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대출 한도를 초과한 조합을 대상으로 신규 대출 취급을 제한하는 전산 조치를 시행 중이다. 

 

또한 중앙회를 통해 올해 1분기 기준으로 위반 조합에 대한 검사 및 제재를 실시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호금융 제도개선 TF를 통해 규제 강제력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알파경제 류정민 기자(hera20214@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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