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회장측, 재산분할액 산정 100배 왜곡 발생 ‘치명적 오류’ 주장
“대법 판결에 따라 SK그룹 지배구조 큰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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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이준현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이 대법원 판단을 앞두고 있어 재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1년 3개월째 계류 중인 이 사건은 연내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1심과 2심에서 크게 엇갈린 재산분할 규모는 최 회장 개인을 넘어 SK그룹의 향배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대법원은 지난달 전원회의를 통해 양측의 재산분할액 적절성을 논의하며 연내 선고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소송 핵심 쟁점, 최 회장 보유한 SK 지분 ‘특유재산’ 인정 여부
통상 가사소송이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비교적 신속하게 결정되는 것과 달리, 지난해 7월 최 회장의 상고 제기 이후 심리가 길어지는 이유는 항소심 판결 결과가 이례적이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이혼 소송의 핵심 쟁점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지분의 '특유재산' 인정 여부입니다.
1심에서는 해당 지분을 고 최종현 선대회장으로부터 상속받은 특유재산으로 간주해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노태우 전 대통령이 선경그룹에 제공한 자금이 SK㈜ 지분 취득 과정에 흘러들었다는 점을 근거로 부부의 공동 기여를 인정, 1심 대비 약 20배에 달하는 1조 3000억 원의 재산분할을 결정했습니다.
또한, 노 관장 측이 주장하는 노태우 비자금 300억 원의 SK 유입 여부도 구체적인 심리가 필요한 쟁점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노 관장 모친이 남긴 '선경 300억' 메모와 SK 발행 약속어음 사진 등을 핵심 증거로 채택했으나, 대법원은 해당 증거들의 비자금 유입 증명력을 면밀히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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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 최 회장측, 재산분할액 산정 100배 왜곡 발생 ‘치명적 오류’ 주장
최 회장 측은 기자회견을 통해 비자금 존재를 부인하며 SK 성장 및 재산 형성에 기여한 바 없다고 반박한 바 있습니다.
최 회장 측이 '치명적 오류'라고 주장하는 항소심 재판부의 주식 가액 계산 실수 역시 중요한 변수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SK 주식의 모태인 대한텔레콤 주식 가액을 1000원이 아닌 100원으로 잘못 인지해 재산분할액 산정에 100배의 왜곡이 발생했다고 최 회장 측은 지적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가 판결문 경정(수정)을 진행했으나, 대법원은 본 소송과 별도로 해당 경정의 적합성 여부도 따져볼 예정입니다.
◇ “대법 판결에 따라 SK그룹 지배구조 큰 영향”
대법원 판결 결과에 따라 SK그룹의 지배구조는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결정할 경우, 파기환송심에서 재산분할액이 크게 조정될 수 있습니다.
원심이 확정될 경우, 최 회장이 재산분할액 마련을 위해 상당량의 SK 주식을 매각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파기환송심이 열릴 경우 소송 장기화로 인한 경영 안정성 위협 우려도 제기됩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은 2015년 최 회장이 혼외자 존재를 공개하고 이혼 의사를 표명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조정 실패 후 2018년 이혼 소송이 제기됐고, 노 관장은 2019년 재산분할을 요구하며 맞소송을 냈습니다.
대법원 판결이 연내 내려진다면, 이혼 이슈가 불거진 지 10여 년 만에 소송이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알파경제 이준현 기자(wtcloud83@alphabiz.co.kr)
